'카지노 빌딩'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 218m 초고층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마지막 행정절차인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4일 제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피해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드림타워 조성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사전재난영향성검토회의는 제주도 역사 이래로 처음인 초고층 건축물 드림타워에 대한 사실상의 마지막 행정절차"라며 "수용이 결정될 경우 단 한번의 검토회의만으로 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제주도의 사업자 편들어주기는 심각성을 넘어 위험한 수준"이라며 "우근민 도정은 지금이라도 예정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차기도정으로 이 문제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드림타워가 현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교통, 경관, 재난, 일조권, 물문제 등 주변지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제주시 연동과 노형지역은 2011년부터 관광숙박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도 교통혼잡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계획된 시설들이 완공되면 연동.노형지역은 교통혼잡을 넘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드림타워의 객실수는 1260실로 30%에 육박하는 규모로 교통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는 우 도정에서 주장하는 우회도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관광숙박시설 승인의 결과는 제주도민에게 교통지옥을 선물하고, 우회도로 건설비로 360억원의 도민혈세까지 새나가는 웃지 못 할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물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의 하루 물사용량은 260리터인데, 통계에 의하면 온대지역 관광숙박시설인 경우 1객실당 하루 물사용량은 620리터"라며 "4325실을 기준으로 했을때 최저 2681톤에서 최고 3546톤의 물이 소비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결국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수원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이 또한 도민혈세가 들어가게 된다"며 "이 외에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들의 이용량을 합칠 경우 공공재인 지하수자원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드림타워의 그림자로 인한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면 노형오거리부터 남녕고, 한라병우너까지 광범위한 지역이 일조권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드림타워의 그림자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드림타워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와 중단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강행한다면 향후 제주연대회의 차원에서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해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우 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재난검토위원회 구성 '공무원' 일색...2차갈등 우려"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제주도에 공개적으로 청구한 정보에 따르면 화재발생시 현재 제주도 소방당국이 대응할 수 있는 건물 높이는 17층의 52m다. 소방헬기 등의 장비도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재난영향성평가 하루에 진행되는데 소방분야만 하더라도 250여가지가 세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보면 위원장부터 대다수가 공무원이라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토위원회 명단에는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을 위원장으로 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공공기관 관계자, 건축사 사무소 간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나마 학계 교수들이 포함됐지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문제를 지적할만한 인사는 없었다.

이들은 특히 "이 건물이 그대로 지어진다면 일조권과 교통피해를 입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드시 소송을 걸 것"이라며 "아직 몰라서 그렇지 갈등이 잠재된 사업이다. 갈등이 터지고 봉합하려면 늦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흐름으로 봐서는 도지사가 임기 얼마 안남기고 무언가 챙기려는 것 아닌지 자꾸 의심을 받는다"며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심의가 통과될 경우 "지난 1993년 사업계획 초기부터 전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를 입는 주변 주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권 반발 가세...새정치연합 "드림타워 아닌 스트레스 타워"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드림타워가 아닌 '스트레스 타워'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드림타워는 특혜의혹과 더불어 경관파괴, 교통대란을 예고함과 동시에 역대 최대의 카지노시설이 계획되고 있어, 자칫 제주를 도박도시의 오명으로 이름지을 수 있는 중대한 현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가뜩이나 무분별한 중국자본 유치문제로 도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카지노시설을 사실상 목적으로 하는 초고층 빌딩을 가장 복잡한 도심의 한가운데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이 문제는 향후 제주발전의 방향과 관련한 매우 상징적인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유사한 수준의 제2, 제3의 초고층 타워 건설 논란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며 "'큰 건 한 방'으로 경제를 일으켜보겠다는 '로또식 발상'으로는 더 이상 도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인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고희범 후보 등 여야를 막론하고 드림타워 사업 문제를 차기 도정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최종절차 재난영향성 검토 눈앞...거센 후폭풍 우려

지난 2월 건축.교통심의위를 통과한 드림타워 조성사업은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만을 남겨놓고 있다.

종합방재, 내진설계, 공간구조, 피난안전, 소방설비, 지역영향 등 9개 부야의 내용들이 중점 검토될 예정이다.

오는 6월 착공해 2017년 완공할 예정인 이 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30만6396㎡에 218m 높이의 지하 5층, 지상 56층의 규모의 드림타워를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최종 계획에서는 908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126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호텔 내부에는 총 연면적 4만1572㎡, 전용면적 2만7570㎡에 이르는 대단위 카지노 시설을 할 예정이어서 교통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심 한복판의 사행성 시설에 대한 논란이 일어 왔다.

특히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드림타워 건축허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에서 사업이 최종 통과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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