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개혁을 이유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병원 인수합병매각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제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연대를 선포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의료는 국가를 막론하고 사회공동체를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권 이래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국민의 건강권을 재벌에게 팔아넘기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의료영리화-민영화를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많은 의료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민영화 정책이 시행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이고 사실상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되는 반면 민간 재벌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는 등 전면적인 의료의 영리화, 시장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의료는 노동자, 농민, 서민, 여성, 장애인, 청년 가릴 것 없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의료는 공공성이 무너지는 순간, 공동체를 지탱하는 토대도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고착화된 지 오래지만, 그럼에도 의료만큼은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해 왔다"며 "이대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시행되면 의료공공성은 실종되고 이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재벌자본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끔찍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민들과 함께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의 건강권이 보장받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며 가능한 모든 행동과 실천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 도민운동본부에 시민단체는 물론 진보정당이 다수 포함된 것이 다가오는 6.4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들은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법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분리될 수는 없다"며 일부분 인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행정력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4월 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국회 입법과 관련한 법안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라며 "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정치적인 입장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SNS와 온라인 서명, 아고라 청원 등 온라인활동을 전개하고, 전국 정세에 따라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될 경우 촛불집회 등을 개최키로 계획했다.
또 다음달 중 의료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열고, 제주시내와 서귀포시내를 도보로 순회하며 홍보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에 대응해 광역단체장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서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참교육학부모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4.3연구소,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노래패청춘, 제주민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통합진보당제주도당,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곶자왈사람등, 제주통일청년회, 공공운수노조연맹제주지역본부,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사회보험지부제주지회 등 26개 단체와 정당이 참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