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방향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주민투표 방안을 놓고 도민의견 수렴을 해 온 우근민 제주지사가 장고를 끝내고 7일 최종 결심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이의 내용이 주목된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검토해온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방안에 대해 도민에게 드리는 담화를 발표한다.

아직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한 최종 가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 그리고 도의회 및 정당 등에서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안 두가지를 놓고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투표 추진방안은 도민사회 갈등과 혼란을 우려해 사전 검토과정에서 제외됐다.

결국 이날 기자회견의 초점은 도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하느냐, 안하느냐로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부결 처리된 후 지난 추석연휴 기간부터 이번주까지 이어서 진행해온 간부 공직자들의 도민 의견수렴 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곧 이의 내용을 종합해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또 우 지사도 종교계 등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게 나온 점을 들며, "85.9%의 도민 뜻을 저버릴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시장 직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소나무 재선충의 급속한 확산 등에 직면하면서 주민투표에 대한 '신중론'이 크게 대두됐다.

도의회 동의절차를 통한 주민투표 실시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도 적지않게 작용했다.

우선 도의회와 정치권에서 주민투표 실시방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박희수 의장은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차기 도정에서 해야 한다"면서, 설령 주민투표 동의안이 제출하더라도 반대할 뜻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차기 도정에서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두번째,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순수한 '공론의 장' 마련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설령 대다수 주민들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열망한다 하더라도,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논의 본질이 왜곡될 소지는 매우 크다.

'민의를 묻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른 대결구도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즉, 주민투표 운동의 내용이 순수하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놓고 도민사회 토론이 진행된다는 보장을 할 수 현실적 문제가 있다.

세번째는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될 경우 주민투표 발의가 무난하게 이뤄져 투표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투표 불참' 내지 '보이콧'이 등장할 소지도 크다.

여기에 도민사회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대한 도민사회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표요건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참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동안의 사회적 비용 손실 문제 등을 망라한 정치적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소나무 재선충 비상상황에다, 산적한 민생문제, 그리고 내년 국비확보 등의 중앙절충 과제가 산적한 점도 제주도정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 지사의 결심 방향은 도민사회 여론과는 별개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쪽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커 보인다.

우 지사의 이날 담화 내용은 어떻게 제시될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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