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경관 후속조치 왜 지체?...강정문제 정부방안 촉구"
제주 감귤 유통처리에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크기가 작은 감귤을 의미하는 '1번과(果)'를 상품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근민 제주지사는 19일 "이는 농가에서 결정할 문제이나, 농가에서 유통허용을 결정하게 되면 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감귤 1번과 유통허용' 문제는 농가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현우범 의원(민주통합당)이 현재 비상품으로 규정된 '1번과'를 상품화함과 동시에, 감귤선별기준을 '크기'가 아니라 '맛과 품질'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자, '맛' 중심의 부분에서는 일단 동의했다.
우 지사는 이어 "앞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 나감에 있어 1차적으로는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농가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농가나 농업단체가 풀면 좋겠다 하면 풀어야 하나, 그 책임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고 관(官)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하고, 농가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후, 그래도 풀겠다는 결정을 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앞으로 1번과를 상품화해 유통을 허용할 경우 이에따른 유통량 수급조절 문제 등이 발생하거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감귤농가에 있음을 상기시킨 대목이다.
우 지사는 "그렇지 않고 도지사가 풀겠다 안풀겠다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행스럽게 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노지감귤 재설정 위한 연구용역이 농식품유통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이 정보를 농업단체나 농가에 전달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용역결과 제시 후 농가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 "고소고발하는데 어떻게 7대경관 후속조치?"
우 지사는 이어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된 후 아직까지도 관광업계 등에서 이를 활용한 마케팅이 전개되지 않는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자조 섞인 해명을 내놓았다.
우 지사는 "7대자연경관 선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제, "그러나 답답하게도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했고 제주지방검찰청에 저와 추진위원장을 고발했다. 정치를 하시는 의원님들은 이해가 빠를 것이다"며 고소고발 문제로 인해 후속조치가 늦어졌음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어떻든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실무자들 일을 못한다"며 "결국에는 제주지검은 몇달전 무혐의 결정했고, 감사원은 불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7대자연경관 선정될 당시 현장에 와 계시던 문체부 장관은 바로 후속지원을 약속했는데, 그동안 선정과정의 논란으로 유보돼 오다 결국 정권은 바뀌어버렸다"고 말했다.
선정과정에서의 논란 때문에 정부 지원 시기도 놓쳤고, 고소고발로 후속조치도 늦어졌다는 해명이다.
◇ "해군기지 정부 전향적 해결방안 촉구하고 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15만톤급 크루즈 공정한 검증, 항만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등 핵심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제 실질적인 크루즈 항만 기반 마련된 만큼, 지역확대 노력과 지혜와 역량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강정문제 해결노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도 강정마을 주민 대화 요구는 최우선으로 응하고 있다"며 "협정서 체결됐다고 강정 고통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중앙정부가 전향적인 해결방안 마련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주변지역 예산, 지방비 부담-광특회계 문제 있다"
이와함께 강정 주변지역발전계획 예산이 지나친 지방비 부담에다가, 기존 광역특별회계의 '제주계정' 예산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특회계 예산을 잠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도정에서도 지방비 회계나 광특회계 문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예산에 포함된 것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제주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지방비 부담 해소 문제와 함께 광특회계로 지정을 하더라도 별도 재정 보전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주변지역발전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제주계정의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지방비 부담을 늘려 제주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