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22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지역 대학교수들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는 27일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에게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두 대선후보들에게 "아무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면서 탈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며 진행되는 사업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이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관광미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강변하며 공사를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공사추진 정당성의 근거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보고한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이었으나 불행히도 이 보고서는 허위이고 기만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에 의해 소위 이중협약서 체결사실이 폭로되면서 민군복합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국회는 기술검증위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권고에 따른 기술검증위 보고서는 정부측의 설계변경과 공사중단을 회피하고자 회의결과를 유도한 상태에서 작성된 점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교수협의회는 "결국 정부는 그동안 공사강행의 거짓근거를 바탕으로 마치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관광미항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면서 탈법적 공사를 강행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러 온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교수협의회는 "박근혜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안보와 제주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크루즈 관광허브로 확실히 키우겠다'고 말한 바 있고, 문재인 후보는 '국회가 결의한대로 크루즈선 입항까지 가능한 민항과 기항의 목적의 군항이 병존하는 행태여야 한다.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과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돼야 하느냐"며 "박 후보는 현재의 공사가 안보와 제주발전을 담당하는 관광허브가 될 것이라고 보느냐. 문 후보는 민항과 기항 목적의 군항이 병존하는 미항이 될 것이라고 여기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돼야 하며, 새정부에서 재논의를 거쳐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런 우리의 입장에 대해 두 후보의 진심어린 생각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