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회의 시작...'제주해군기지 예산'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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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회의 시작...'제주해군기지 예산'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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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30분 회의시작, 2010억원 제주해군기지 예산 심의
절반삭감 '조건부 통과' 가능성...민주당 입장이 관건

속보=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새누리당)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방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최대 쟁점인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최종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국방위는 당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오전 11시30분쯤 회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제시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전날까지는 '조건부 통과' 수순이 유력시됐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자체 협의를 통해 2010억원 규모의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중 1000억원 정도를 감액하고, 2007년 국회 예산안 통과시 명시했던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 처리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여야간 협의도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일제히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재논의를 거쳤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조건부 통과' 입장은 문 후보의 입장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란 지적이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기제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비공개 논의에서 어떤 결론이 모아졌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전체회의 예산안 처리여부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당초 입장을 모았던 '조건부' 처리안이 그대로 내놓아질 경우 새누리당과의 합의에 의한 처리가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전액 삭감'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경우 표결처리내지 새누리당 단독 강행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위는 전체 17명 의원 중 새누리당이 9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내년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으로는 제1공구의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방파제 기초조성 사업비로 1083억원, 제2공구에서는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부두 기초조성 사업비로 485억원이 각각 계상됐다.
 
육상공사비로는 219억원 정도가 편성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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