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배치된 제주도내 사립 중.고등학교들 중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3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통합진보당의 김영심 의원은 특수학급 운영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실제 공립을 기준으로 해 중학교의 경우 31개 학교에 장애학생이 배치돼 있으나 이중 58%인 18개 학교만이 특수학급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장애학생 배치 17개 학교 중 47%만 특수학급을 설치했다.
이는 전국의 중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71.5%, 고등학교의 58.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제주도내 사립학교에서는 중학교 3개, 고등학교 9개 학교가 장애학생을 배치하고서도 단 한 학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며 "설치된 특수학급 운영상황을 보면 고교의 경우 8개의 학교 중 5개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초과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교육청은 관련법의 기준을 넘어선 과밀 특수학급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특수학급 설치 계획과 현재의 과밀 특수학급 해소 대책 간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미설치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립이어서 설치가 어렵고 공립은 공간도 부족하여 설치가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