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제주지역 행정의 양대 축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다소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달초 제주도가 각 행정시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굳이 진행해야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상오 제주시장은 "충분히 수긍한다"고 답하면서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즉답은 피했고, 김재봉 시장은 서귀포시장은 "이번 기회에 일단락 돼야한다"며 강행론을 펼쳤다.

# 김재봉 시장 "행정체제 개편 논의 이번기회 일단락 돼야"

14일 서귀포시를 상대로한 행감에서 새누리당 고충홍 의원은 "어제 제주시장님께도 드린 질문이었는데, 행정시장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면 행정체제 개편을 계속적으로 논의하는게 필요없지 않나"라고 물었다.

제주도가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권과 자체 예산편성권 등을 각 행정시에 부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행정시 권한 축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김재봉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활동이 있었고, 도민의견도 많이 수렴됐다"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번 기회에 지혜롭게 일단락되서 더이상 거론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제주도에서 권한이 이양됐지만 행정체제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진행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있다"고 피력했다.

고 의원은 "시장님이 제주도의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 행정시 입장에서 시행해보고 불편했을때 다시 말하는게 맞지 않나. 솔직하게 말해야지 제주도의 눈치를 보면 안된다"고 추궁했다.

그럼에도 김 시장은 "눈치를 보는게 아니고 제 의견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곧 발언권을 넘겨받은 박주희 의원은 "그렇다면 시장님은 행정체제 개편의 중심을 자치권 부활에 초점을 맞춘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속 시원하게 그렇다, 안그렇다 말하고는 싶지만 제가 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민감 사안은 발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치권 부활에 대한 열망은 서귀포 시민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읽고 있기 때문에 개편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시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들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 김상오 시장,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 즉답 피해

이에 앞서 13일 제주시 행감에서 김상오 제주시장은 같은 질문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고충홍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시에 권한을 이양하면 구태여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같은 내용의 질문을 던졌다.

고 의원은 "일단 이 기능강화 방안을 실시해보고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라고 추궁했다.

박주희 의원도 "행정시에 많은 기능이 이양됐고, 자치법규상의 많은 권한들이 부여됐는데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중단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 시장은 "행정시의 권한이 강화되면 점진적으로 행정시의 문제점들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생각한다", "동의한다" 정도의 수준에 그치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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