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낙하산' 접수 1번지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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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낙하산' 접수 1번지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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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줄줄이 사회복지시설 요직...'재취업 단골자리' 전락
일부는 대선캠프 정치활동 병행...윤춘광 "상식밖 낙하산 인사"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주요보직이 퇴직한 간부공무원들의 '단골 재취업' 문호로 전락하면서 '낙하산 임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시설장으로 취임한 이들은 전임 사회복지 출신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로, 사회복지 분야의 '문외한'이라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꺼내들었다.

윤 의원이 '퇴직공무원 낙하산' 임명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전문분야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에는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지낸 인사가, 탐라장애인복지관 관장에는 전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이 임명돼 일하고 있다.

1차산업 전문가가 퇴직 후에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케이스다.

C센터 원장에는 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이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원장에는 제주도 노인장인복지과장을 지낸 인사가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탐라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에도 제주도 기획관리실에서 일했던 퇴직공무원이 임명됐다.

탐라장애인복지관은 이전에도 산림환경과, 수자원개발사업소 등에서 일한 퇴직공무원들이 관장 혹은 사무국장을 맡아 일해왔다.

윤춘광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원장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며 "여성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런 분들이라면 전문성이 있으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복지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라며 "시설장을 취업한 이들이 거진 이번 대선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A단체는 퇴직공무원이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회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B시설의 경우 3번 연속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을 역임하고 있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역시 고위공무원 출신인 C센터의 시설장도 박 후보 캠프에 참여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정치적' 색깔을 띈다는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윤춘광 의원. <헤드라인제주>
윤 의원은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십년동안 열정적으로 일해도 고위공무원 출신이 낙하산으로 시설장하면 일할 맛이 나겠느냐"고 힐난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시설장이 되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상식 아니냐"며 "상식을 벗어난 정책이 사회복지사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조례를 만들어서 퇴직공무원을 시설장으로 쓰는 시설에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승수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시설장이 낙하산이라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지만,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시설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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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공무원배제 2012-11-15 11:29:51 | 112.***.***.207
현재 모든 복지시설과 요양원 등의 운영위원과 이사들의 구성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하면 파악도 쉽습니다. 퇴직 공무원들도 문제이지만, 현직 공무원이 복지시설의 운영위원장, 이사장 등 장에 있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하고,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시민 2012-11-14 18:21:15 | 122.***.***.201
무보수로 일한건 아니죠
정말 대단 하십니다. 도민의 낸 세금 약자들꺼로 월급받고 이 사회는 아주 썩었습니다. 임명은 지사가 하나요 한숨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