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가 점검에 나선 담당공무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관성을 잃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의 일관성 부재 문제를 거론했다.
제주도가 제축한 자료에 따르면 5개 복지시설의 점검을 맡은 A씨는 모든 시설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경우는 단독 지도점검이었다.
반면, 나머지 4명의 공무원은 9개 대규모 시설에 지도점검을 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지도점검에 나섰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 B씨의 사례는 더욱 '아리송'하다. B씨 홀로 점검에 나선 9개의 복지시설 중 7개소에서 문제점이 찾아내 시정 조치됐다.
그러나, B씨가 또 다른 공무원과 짝을 이뤄 나간 5개소의 경우 훨씬 복잡한 시설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물론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도점검 일지도 봐야하고, 더 나아가 실천현장의 문제점도 이미 간파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특정 공무원에 따라 지도점검 행태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도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짝을 이뤄 지도점검을 할 경우 책임감을 서로 전가시켰다는 의심을 사면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와 직결된다.
김 의원은 "담당 공무원 혼자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2명씩 짝을 이뤄 드문드문 이뤄지는 점검에서는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지도점검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어 줄 도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질책하며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