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실적 규모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민주통합당)은 13일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제주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소하고 있는 신용보증실적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제주신보가 제출한 지난 3년간 신용보증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695건, 988억원이었던 실적이 2011년에는 4671건에 964억원으로 떨어졌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말 기준으로 3908건에 859억원에 그쳐 연말까지 다다르면 약 945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의원은 "서민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의 경영위주로만 운영하다보니 서민들을 위한 보증의 규모는 점점 줄었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1차산업 및 연계업종에 있어 건수는 2010년 675건에서 2012년 10월말 현재 387건으로 연평균 24.3%가 감소했으나, 금액은 2010년 112억원에서 2012년 10월말 현재 118억원으로 2.7% 증가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현 의원은 "적극적인 보증확대를 통해 금융지원이 원활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보증지원 기준등급을 완화해 지원가능기업을 확대하고,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를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5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은 자동심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다수기업에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지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