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이 투입돼 추진되는 BTL사업(민간자본투자사업)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BTL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10년 1185억1800만원, 2011년 624억500만원, 그리고 올해 960억6000만원 등 3년간 총 2769억8300만원이 투입했다.
하수관거 BTL사업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3933억원이 투자됐다.
신 의원은 "BTL사업 등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목적은 기존의 합류식에서 우.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해 수질오염 예방, 하수처리시설의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것인데, 이 목적에 맞게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류식 하수관거로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거 매설 지역에 제외된 역구배로 자연 유하식으로 하수배제가 어려운 가정의 경우 분류식 하수관거에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기존 합류식 관거로 하수가 배제됨으로써 지하수 오염 및 해양수질 오염을 야기하는 주 오염원이 되고 있다"며 "분류식 하수관거에 연결이 된 가정은 정화조를 폐쇄하고 있는 분류식에 연결이 안 되는 가정은 나중에 정화조 청소 등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 이중적인 부담을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공사제품이 하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공사를 시행했고 하수관거 공사가 우수관으로 오접돼 하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BTL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