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까지 번져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제시된 사업만 26개에 이른다. 최근 육지부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된지 약 한달만에 쏟아진 대책들,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

10일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사업은 크게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기반 조성 △교원의 책무성 역량 강화 △학교폭력 차단을 위한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가.피해자 지원 등으로 세분화됐다.

각 분야별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연 4회 실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인성교육 실시 △담임과 학생 간 메니페스토 운동 전개 △'학교폭력 정복 매뉴얼' 제작 보급 △역할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단기 경력교사 상담 관련 집합연수 의무화 △교원 책무성에 따른 보상 △학교 안팎 신고시스템 구축 △교실지킴이 도입 △'학교 내 대안학급' 시범운영 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실효성이 있을지 시행 초기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먼저 교실지킴이 사업은 학생들의 신뢰를 받는 학생 중 지도력이 있는 학생을 교실지킴이로 지정해 흡연 지도나 학교폭력 차단 등을 시킨다는 취지다.

이 사업의 경우 지도력이 있는 학생을 뽑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얼만큼의 예방 효과를 거둘지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학교 내 대안학급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만 시행된다. 따라서 최근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교원 책무성 역량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책무성에 따른 보상'도 실효성을 두고 말이 많다. 우수 지도교사에 대한 선진국 연수 등 포상 방침만 있지, 신고 누락이나 대처 미흡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학교폭력과 깊은 연관이 있는 소위 '일진'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진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지만, 교육청은 파악된 일진이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에서 6건, 중학교에서 78건, 고등학교에서 102건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초.중.고교별 차별화된 학교폭력 예방 대책도 없었다.

이날 발표된 대부분의 대책이 초.중.고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학교급별에 따라 세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은석 부교육감은 "육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도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차단 안전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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