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불공정 협약 답변요청에 (주)농심 '거부'

(주)농심, 개발공사의 판매협약 수정 질의서 답변 안해
법적대응 불가피...개발공사, "삼다수 지켜내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와 (주)농심이 2007년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판매협약을 수정해달라는 개발공사의 요청에 (주)농심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개발공사는 지난달 28일 (주)농심에 판매협약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고, 문제시되는 5가지 사항에 대해 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농심은 이날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판매협약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는 개발공사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판매계약을 해지 또는 전면 재수정하기 위한 개발공사의 전면적인 법적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공사 (주)농심에 어떤 내용 질의했었나?

이번에 (주)농심에 보낸 공문에서는 크게 5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는데, 그 중에서 첫번째로 '구매물량 이행에 의한 매년 연장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또 협약서 제4조 1항에서 '(주)농심이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주삼다수의 독점적인 판매권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는 이 조항의 삭제도 요구했다.

(주)농심이 구매계획 물량을 구입해 가지 않더라도 공사로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그 물량을 다른 곳에 판매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공사가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협약 제13조 8항.

이 규정에서는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주)농심의 협조"를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주)농심이 개발공사의 자료요청이 대부분 거부되고 있다.

실제 개발공사는 두번에 걸쳐 연도별 '제주삼다수 사업 손익현황 및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세부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주)농심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 자료제공을 거부했다.

또 개발공사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제주삼다수 유통 최적화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및 관계자 인터뷰를 4회에 걸쳐 요청했으나, 이 또한 '영업 비밀'을 이류로 해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이번 공문에서 개발공사가 (주)농심에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한없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규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5조에 대해서는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개발공사에 이전하는 한편, 유사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삼다수와 로고 배치, 라벨 주요 색채 등이 매우 유사한 '백산성수(옛 화산옥수)'의 중국판매는 상도의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협약상으로는 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도록 돼 있음에도 (주)농심은 농심삼다수, 화산지층도 등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협약 제4조 1항의 "제주삼다수 이외의 브랜드를 가지는 먹는샘물을 공급할 경우에도 (주)농심과의 협의"를 규정도, 개발공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주삼다수 이외의 다른 브랜들르 공급(유통)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 이외의 다른 브랜드를 유통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 유통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주)농심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개발공사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것이 취지다.

#개발공사 대응 '속도'...용역결과와 조례 개정 후 법적 대응 본격화

하지만 이러한 5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 (주)농심측은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 답변시한인 3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농심의 묵묵부답에 개발공사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월18일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삼다수 유통최적화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진행 중인 용역결과가 빠르면 이달 15일쯤 나올 예정인데, 이의 결과가 나오면 정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해 지난달 19일 제주도의회가 제주삼다수의 국내 판매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판매사업자 선정을 명문화한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를 명분으로 해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할 예정이다.

즉, 용역결과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재의 판매협약의 효력 등을 검토할 때, 문안상으로는 (주)농심으로 하여금 계약 무효 또는 해지를 요구할만한 정당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보다 세밀한 법률적.제도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오재윤 사장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사기업의 영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개발공사는 제주도민의 힘을 한데 모아 제주삼다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한 후,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도민사회가 개발공사로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입장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상의 불공정 협약내용과 관련한 추진상황은 이렇습니다.

•1997. 12. 16. 개발공사(사장 故 강정효)와 농심(대표이사 사장 신동원)간에 체결된 최초 판매협약서상에는 “협약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어느 일방의 이의가 없으면 3년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 조항에 따라 최초 협약기간 종료시점에 어느 일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 3년간씩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협약이었습니다.
•2002. 12. 16. 개발공사(사장 서철건)와 농심(대표이사 이상윤)간에 체결된 판매협약서상에는 “협약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다만, 구매량이 유지, 증가되거나 상호 합의된 년간 최소구매량(연간 구매계획물량의 80%)이 구매된 경우에 3년간 자동연장 되며, 이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이 우선하여 협의․결정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라 합의사항 이행시 2010. 12. 15.까지 최장 8년간 협약기간이 유지될 수는 있으나, 이후는 협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협약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07. 12. 15. 개발공사(사장 고계추)와 농심(대표이사 이상윤)간에 체결된 판매협약서상에는 “협약기간은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장된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구매계획물량만 이행이 되면 협약기간에 한정이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또한, 협약서상 2009년 (주)농심의 구매계획물량은 420,000톤이었으나, 실제 이행물량은 410,575톤으로 당초 계획물량에 미달되어 계약해지 사유가 되었으나, 2009년 12월 28일이 되어서야 구매계획물량을 410,000톤으로 축소 합의를 해 주었고,
•2010년 구매계획물량도 당초 협약서상 500,000톤이었으나, 실제 이행물량 456,760톤으로 당초 계획물량에 미달되어 계약해지 사유가 되었으나, 2009년 12월 28일에 구매계획물량을 450,000톤으로 축소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적인 협약상태를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 개발공사 추진사항
•2011. 2. 8. 불공정 내용을 인지하여 농심에 1차 4월 22일을 시작으로 10월 1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농심에서는 10월 27일 협의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내방하여 개발공사 사장과 협의를 가졌지만, 양사간 기본입장만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개발공사는 10월 28일 5가지 주요 협약개선 요구사항을 공문화(붙임자료 2 참조)하여 농심에 의견제시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농심에서는 5월 18일, 7월 20일 법무법인 검토의견에 따라 ‘협약기간은 협의에 응해야 할 계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첨부한 공문을 보내왔고, 개발공사에서도 9월 6일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 ’협약 제3조의 자동연장 조항에 불공정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 점만으로 이 자동연장 조항을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개발공사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왔고 10월 24일 도청확대간부회의시 도지사께서 불공정 계약의 내용을 언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발공사는 지난 8월 18일 제주발전연구연과 「제주삼다수 유통최적화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15일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도 10월 19일 공사의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판매사업자 선정을 명문화 하는 등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사기업의 영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는 제주도민의 힘을 한데 모아 제주삼다수를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나갈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주삼다수와 개발공사에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하였습니다.

윤철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