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6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18대 국회 들어 김 의원이 발의해 처리(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한 제.개정 법률안은 모두 42건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 국회의 중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실적이다.
이번에 통과된 발의 법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던 식량 및 주요 식품자급률 목표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이를 담보할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 의결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지원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어업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과 생업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선원에게 지급된 어선원보험급여의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수입축산물을 신고할 경우 수입자의 금지행위를 정하여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농·수협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 복지, 1차 산업이란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주도민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법안의 발의와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8대 국회 들어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주요법률에서는 제주권 국립묘지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국립묘지설치법 개정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조세감면기간과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간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