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 선정 재검토하라!

  국회 예결산위원회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원회(이하 소위)’ 위원으로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의한 소위원회 구성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군 출신 의원들로 소위가 구성된다면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안 부대의견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하나마나한 결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결위 소위 위원장인 권경석 위원장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소속 위원 중 3명이 군 출신이고 예결위원장이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몫으로 육군대장 출신 무소속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소위 구성은 원천무효이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평무사한 조사를 위하여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는 시각을 갖춘 위원 선정을 전제로 하는 합의였다. 그러함에도 해군기지 추진 주체인 국방부와 해군의 이해관계에 기울어져 있는 군 출신 인사들을 소위 위원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은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처사이다.

  소위 구성 합의 정신과 본연의 활동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국회 예결위는 편파적인 소위 위원 구성 기도를 전면 취소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 해결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로 전면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제주도당,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창조한국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국민참여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