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황식 국무총리의 망언을 규탄한다

 2011년 6월 2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절차에 관한 하자를 위해 강정마을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방부와 제주도가 모두 승소했다. 법적으로도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다.”

 우리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이런 답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법관 출신이다. 누구보다도 법과 재판을 잘 알고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강정주민들이 제기한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6월 1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그런데 대법관 출신 국무총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단언해 버렸는데 어떻게 서울고등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재판 결과는 불을 보듯 분명해져 버렸다.

 따라서, 김황식 국무총리의 위와 같은 발언은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거짓말까지 했다. 강정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법원은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법적 판단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1심, 2심 모두 강정주민들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법관 출신이므로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처럼 김황식 국무총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진실을 호도하는 망언을 했다. 그럼에도 김황식 국무총리는 자신은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고 부끄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김유정 의원에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사람을 매도하지 말라고 충고까지 했다. 이는 거만의 극치요 국민을 조롱하는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김황식 국무총리는 총리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대법관 출신이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고 거기에 덧붙여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한 자가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김황식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장 사퇴하기를 권고한다. 

2011. 6. 7.

제주창조당(창조한국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