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난제인 주차문제와 관련해, 제주시가 주차가능한 전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차를 할 때에는 주차료를 내야 한다는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시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5일 열린 제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토론주제로 제시한 내용은 '주민참여 주차질서 확립방안'.

논제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주차문제를 풀어나갈 기본방향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주차문화 정착에 두고, 주차가능한 전 주차장을 유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적 팩트다.

현재 간선도로 주차질서는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으나, 이면도로에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면서 통행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면 유료화'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주민동의를 얻어 '유료 주차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차장은 자생단체로 하여금 운영하자는 안이다.

유료화는 주차난이 심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

물론 자생단체에 유료주차장을 위탁하는 안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지적됐다.

주차장 관리 위탁시 수탁수수료가 과다해 참여를 기피할 소지가 있어, 대안으로 주차장설치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생단체 위탁관리시 수수료를 2분의 1 감면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주차장 유료화가 시행되면 이면도로 주차정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신규 위탁 수수료 징수로 개소당 600만원 가량의 지방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면 유료화 정책이 공론화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실패로 끝난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리고 차고지증명제의 시행, 여기에 덧붙여 전면 유료화 정책까지 시행된다면 가뜩이나 주차공간 자체가 모자란 구도심권의 경우 현실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간 자체가 없는데 '유료화' 타령이나 한다는 볼멘 소리도 쏟아질 수도 있다.

제주시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제주시내 주차장은 노상 599개소, 노외 663개소, 부설 1만4399개소 등 총 1만5661개소에 이른다. 주차가능대수는 15만556대다.

제주시 등록차량대수가 18만996대인 점을 감안하면 주차장 확보율은 94.2%에 이른다는 말이다. 통계적으로는 차량 등록대수에 근접해 주차장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지만, 차량 소유자들이 느끼는 정도는 매우 열악하다.

더욱이 문제는 이날 전면 유료화 방안을 제시한 제주시 당국조차 유료주차장 운영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유료주차장 중 공영주차장은 18개소로 1461면에 이르나, 사설 유료주차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설주차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작 주차장의 전면 유료화라는 말은 꺼내 들었으나, 이 논의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반여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