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인 '학부모 모니터단'과 취지 유사...업무 중복 우려도
제주교육 정책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주교육 비전 모니터단'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 구성된다.
교육 정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구성된다는 설명이지만, 교육청에 이미 유사한 성격의 모니터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중복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각각의 모니터단에서 내놓은 정책 대안이 상충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8일자로 '제주교육 비전 모니터단 운영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단원으로 제주도교육청 교육기획과장, 장학기원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교육행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등이 선임된다.
위촉직 단원은 학부모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위촉하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모니터단은 주로 교육 시책 추진 상황, 교육발전 기본방향이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인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과, 양성언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에 따라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는 교육 정책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모니터단이 이미 구성, 운영 중에 있다.
'학부모 교육 정책 모니터단'이 그것인데, 교육 정책 참여 경험이 많은 학부모들로 구성됐다.
학부모 모니터단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교육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 모니터링한다.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가 하면, 교육 관련 설문조사에도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제주교육 비전 모니터단'과 '학부모 교육 정책 모니터단'의 취지나 목적이 일부 맞물리는 모양새다.
이에따라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후속 주자인 비전 모니터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각 모니터단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 경우, 이를 조율하기 위한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만을 따른 맹목적인 모니터단 구성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16일까지 이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최종 제정안을 확정한 뒤 공포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