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군은 일방적 해군기지 공사 강행 중단해야"
민주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제주도내 야당 4개 정당이 24일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우근민 제주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야 4당이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는 처음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재윤)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현애자),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위원장 오옥만), 진보신당 제주도당(위원장 이경수)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는 지난 2004년 10월 강정마을 해안지역을 자연경관과 생태계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제주도와 국제사회의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연유산에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할 때는 민주주의 절차에 입각해 주민 의견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이 날치기 통과됐고, 민주주의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잘못을 고치기 위해 우근민 제주지사는 정부와 도민이 '윈-윈'하는 해군기지 해법을 찾겠다는 공약을 했고, 정부는 이에따라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 이후 해군기지 착공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해군기지 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협의문은 사문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야당은 "그러나 9대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안을 상정, 해제 동의는 '하자 있는' 잘못된 결정이라 인정하는 도민과 의회의 수치를 바로 잡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써 정부와 해군이 강행하는 해군기지의 정당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정부와 해군은 제주도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방적 공사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도의회의 결정은 도지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닌, 제주도민이 그동안 정부에 억눌렸던 권익을 위해 결단할 것을 우근민 지사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근민 지사의 결단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제 도지사에게 도민의 당당한 대표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며 "우 지사가 당당한 도지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절대보전지역 해제 승인을 직권 취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야당은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해군의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 약속' 이행과, 도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우 지사는 도민이 부여한 마지막 '윈-윈' 해법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해군기지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협력.조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윤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평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야 4당이 모였다"며 "해군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가 맨 앞에서 서서 이를 막겠다"고 말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해군기지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와 해군이 법과 절차를 위반하며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어 왔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의회의 책임 있는 결정에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고 말했다.
오옥만 국민참여당 도당 위원장을 대신해 자리한 박주희 부위원장은 "제주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군기지 문제에 대응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고, 이경수 진보신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