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21일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영리병원 반대 당론을 뒤집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움직임에 비판을 가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위원장 이경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영리병원 반대라는 중앙의 입장과 당론인 무상의료복지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그러면서 영리병원을 제주에 한정해 도입할 수 있다는 정부와 제주도정의 논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 한 민주당 지역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 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주요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내용들이 담겨있다'며 특히 1조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영어교육도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대로 추진하려 한다면 그 다음 정부가 할 일은 해군기지 건설로 피해를 입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보상안과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보상책을 강조했다고 진보신당은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백원우 간사도 도마에 올렸다. 진보신당은 "백 의원은 민주당의 '영리병원 반대' 당론은 확고하지만,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경우 제주 한정 문제를 정부가 확답할 경우 당내 논의를 통해 특별법 처리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보신당은 "민주당의 영리병원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당론에 위배되는 의료시장화 정책을 정부와 거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라며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을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막대한 해를 입힐 의료시장화 정책을 도입하려는 역주행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제주도민들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보를 반성하고 당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행동의 피해자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지역 의원들이 지금과 같이 영리병원 도입에 동승하려 한다면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