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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사업은 명분없는 예산낭비...군사공항화 우려"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26 16:28:00     

제2공항 성산읍반대위-범도민행동, 기본계획 관련 간담회
"도민공론화 절차적 투명성 확보해야...공익감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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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기자간담회. ⓒ헤드라인제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보조공항'으로 설정하고 국내선의 50% 수요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제2공항 반대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제2공항 건설사업은 명분을 상실한 예산낭비"라며 자칫 군사공항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용역 및 예비타당성 용역 모두를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기본계획"이라고 비판하며 기본계획 절차 중단과 도민공론화를 통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래 항공수요 및 제주공항의 수요처리 능력을 고려하면 결국 제2공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프랑스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등이 수행한 기존 제주공항 확충방안 등이 지난 2015년 사전타당성용역 최종보고서에 누락된 점이 제주공항 확장 대안을 배제하고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을 가능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박찬식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는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최종안으로 제2공항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는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사전타당성 용역의 문제점 가운데 입지선정 평가와 대안검토 적정성 문제가 있고, 지금은 또 다른 사타용역의 잘못과 다른 차원에서 (공항이용객 현황 등)상황이 변화한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기본계획 최종안에는 장기 최대 항공수요를 2055년 연간 25만7000회로 잡았다"면서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기존공항 확충 및 제2공항 건설 대안에서 기존공항 용량 증대 목표는 2025년 25만9000회였다"며 제2공항 없이도 장래 항공수요 충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공항 확충 용역을 수행한)ADPi는 설정한 목표보다 많은 운항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체용량 29만9000회까지도 기존공항 보조활주로 통해 가능하다고 결론 낸 것"이라며 "사타 용역진 스스로도 2055년 수요 대응을 위해 25만9000회 운항이 가능토록 기존공항 용량 증대 방안을 과업으로 제시했는데, 이 내용들은 최종 보고서에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다"며 제2공항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기존공항 확충 방안이 은폐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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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기자간담회. ⓒ헤드라인제주
또 박 대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제주지역 연간 항공이용률 25만7000회도 과도하게 산출된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용역 표준지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평균 탑승률을 반영토록 돼 있지만, 이게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이전 5년치를 추가해 10년치를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의로 이전 5년 제주공항 수요가 낮을때의 평균을 억지로 가져다 붙인 것은 미래 예측의 근거로 쓸 수 없다"면서 "설령 미래 수요가 25만7000회가 맞다고 해도, 기존공항 확충 목표인 25만9000회에 못 미친다"며 제주공항 확충이 이뤄진다면 제2공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최근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기존 제주공항에 국제선 100%와 국내선 50%를, 제2공항에는 국내선 50%를 배정하고 장기적으로 국제선 수요를 이동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위측은 '제2공항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결국 군사공항화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대표는 "국제선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제한된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제선을 운항하지 않는 제2공항으로 갈 수 없다"며 제주공항과 제2공항 국내선 강제 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50대 50이라는 것이,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면 제2공항으로 갈 항공사는 아무도 없다"면서 "가게 하려면 강압을 하던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 결국 제2공항에 기존항공사들이 내는 공항이용료를 대폭 감면할 것이고, 제2공항은 적자가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공항과 제2공항 배분안 자체가, 앞으로 늘리겠다고 약속은 하겠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안"이라며 "결국 제2공항의 군사공항화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 (성산)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민항기가 들어오지 않아 시설이 남으면 군사공항으로 쓰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번 발표한 기본계획이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수행된 사타와 예타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제2공항 사업은 명분 없는 예산낭비로, 기본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 공론화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산읍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 및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진이 사타 최종보고서에 ADPi 보고서 등 제주공항 확충 방안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2공항이 이대로 추진되면)실제 기존공항 용량증대 방안이나 APDi 연구결과들이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예타에서 검토될 기회를 놓쳐 불필요한 사업에 과다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감사 청구 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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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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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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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6-30 01:19:55    
정말 별의별 핑계를 대며 반대를 하는군요..
제발 제주사람 아닌 돈 뜯어 먹으러온 육지 데모꾼들은 육지로 돌아가세요..
제주 발전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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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2019-06-27 06:28:31    
빨리 공사합시다 ... 택도 어신 소리 하지말고 ... 어거지도 정도껏 해사쥬 ...
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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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필요없다 2019-06-26 21:00:09    
공군기지가 남부탐색부대로 이름만 바뀌었지 2공항과 연계된걸 다 아는데 왜 도민들을 속이나? 사실을 알면 반대할꺼 같으니 매일 거짓말만 하는거 아니냐?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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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6-30 01:29:24    
가짜 뉴스 생산해서 순진한 제주사람 현혹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공항을 비상시 군사적으로 쓸수도 있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평화는 군사강국만이 누릴수 있는 특권임을 모르시나요..
5000년동안 900여번의 침략을 당했는 데도 아직 정신이 들지 않나요..
자유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는걸 왜 반대하시는지.. 혹.. 일본놈 이세요?
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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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도민 2019-07-05 15:33:54    
군공항하고 비상시 한번 쓰는것하고 같냐?
공군기지가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제주사람 아니다
택도 어신 소리
12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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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우선 2019-06-26 20:39:43    
사람 살리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제2공항 조속히 완공하여
사람이 안심하며 찾는 제주도로 만들자!
비행기 뜨고 내릴때마다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안심공항 빨리 만들어라!
1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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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레오 2019-06-26 18:50:16    
홍기자님
사타에서 검토된 단기2계획은 2055년이 아니라 2025년까지의 수요처리입니다
오자 입니다
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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