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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힌 민의 도의회도 격앙..."도지사 자격 없다"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2.06 12:33:00     

정민구 의원 "원희룡, 도지사로서의 자격 없는 것 같다"
고은실.안창남.문종태 의원 등 "도민 기만" 성토
고현수 위원장 "의회 차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원 지사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의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는 전날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강행 발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민의를 짓밟은 원희룡 지사에 대해 "더 이상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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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 의원. ⓒ헤드라인제주
정 의원은 "오늘은 예산심사 자리이지만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에게 영리병원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원 지사의 '도민 기만'을 강력 성토했다.

그는 "어제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지사가 정책결정을 할 수는 있다"면서 "문제는 가장 기본인 도민의 여론을 무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공론조사를 통한 정책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이었고, 지역에서는 제주도가 처음이었다"면서 "(공론조사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원 지사는) 의회에서 제정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위한 기본조례 바탕으로 공론조사위원회 만들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공론조사 결과 나오니까 존중하겠다고 했다. 도정질문에서도 여론에 따르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최근) 열흘만에 모든게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가를 내준 이유가 한.중 외교문제 등등, 본인(원 지사)은 대통령이 아니다. 도지사다"면서 "왜 (허가 사유로) 외교문제까지 거론하나. 국가신임도 저하우려? 이런 논리라면 제주도를 외국자본에 팔아야죠. 민사소송 등 거액 손해배상 문제 이걸 걱정한다면..."라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도민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는 도지사, (녹지국제병원 직원) 채용은 제주도에서 해도 된다. 토지반환소송 말했는데 비겁하다"면서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민은 아예 없다. 제주도를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것 같다"고 맹 비난했다.

그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산안을) 보이콧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그러나 차마 그럴수가 없다. 의회라도 도민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면서 원 지사의 독선적 행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식으로 본인 정치를 위해 도민을, 제주도를 이용한다면 절대 성공 못할 것"면서 "도민들의 여론은 영리병원 반대였다 시간이 갈수록 반대가 많았다. (원 지사는) 그걸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면서 "원 지사는 더 이상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단호히 말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도 크게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도정을 신랄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말 분노했다. 실망감 떨쳐 버릴 수 없었다"고 피력한 후, "그동안 원 지사는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다 라고 말해왔는데..."라며 원 지사의 '말 바꾸기'와 '도민 기만'의 구체적 근거를 지적하며 강력 성토했다.

안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시정연설에서 원 지사는 분명히 공론화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점 등을 강조했다.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불허' 권고안이 제출되자 수 차례 "존중하겠다"고 발혔고, 시정연설에서는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되,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도의회 그리고 정부와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점을 들었다.

'존중'과 '수용' 의사까지 밝혔다가 불과 열흘 사이 태도가 돌변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시정연설을 한 11월 15일 이후 도의회 및 정부와 해결책 모색을 위해 어떤 노력과 협의를 했는지 원 지사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비난 달게 받겠고,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원 지사는 제주도민을 기만했고,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영리병원 개설허가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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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수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고현수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묻는 방법은 크게 중론, 여론, 공론 3가지가 있는데, 이중 공론은 공론화를 위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이라며 원 도정이 공론조사를 외면한 것의 문제를 역설적으로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공론은 찬성과 반대측간에 서로 멱살 잡지 않고도 서로 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룬 내용이라 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에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은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시하고 독선적 결정을 한 원 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기 중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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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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