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백번 양보해도 잘못된 정책...종결해야"
배심원단 3일 마지막 토론회...최종 어떤 결정 내릴까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공론조사 마지막 토론회에 즈음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운동본부 홍영철 상임대표를 비롯해 고병수(대안연구공동체), 강은주(민중당), 고광성(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은 잘못된 정책이자 잘못된 실험으로, 이제 적폐를 청산할 때"라고 강조하며 '불허' 결정을 내릴 것을 호소했다.
우선 배심원단 회의가 3일 개최되는 것에 대해, "이번 토론회는 조례에 근거한 시민단체의 숙의형 정책토론 청구로부터 비롯된 영리병원 공론조사의 사실상 마지막 과정"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자 국내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가져왔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가능한자를 가늠하는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동안 공론화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피청구인인 녹지측의 불참, 설문문항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3000명 여론조사 비공개, 일부 진행과정의 편파성 등 한계가 있었던 것도 현실이다"면서 "우리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녹지국제병원 추진이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적폐일 수 밖에 없는 영리병원 정책이 청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그 자리에 도민들을 위한 좋은 공공의료 정책이 대신 차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 시기 도민운동본부는 중국 부동산 자본에 의해 운영될지도 모를 영리병원의 폐혜를 도민들께 알리는 반대운동과 함께 비영리 전환, 질좋은 국공립 병원 유치를 비롯한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사업자측의 행태를 비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도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500억원의 수출 약속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사과도 없있던 녹지측은 이제라도 소송 운운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맞대는 것이 당초 제주도와 친구가 되겠다고 공언했던 바를 제대로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도 화살을 겨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은 녹지측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한 공기업 JDC"라며 "제주환경 파과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일익을 담담했던 JDC가 여전히 반성과 성찰 대신 여전히 중국자본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정책에 앞장서는 모습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또 "JDC는 공론화 과정에서도 녹지주의 충실한 대변인인 것처럼 소송을 운운하고 도민들을 겁박하는 모습은 JDC 해체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다"면서 "특히 JDC가 영리병원 문제 등으로 자체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해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녹지측과의 공동운명체라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특히 일부 JDC의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가 확인됐다"면서 "지난 9월 중순에도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온 문서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DC측은 비대위의 활동 내용을 비롯해 공론조사 위원을 왜 사전에 면담했는지 등 공론조사 과정에서 진행했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부동산 자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좋은 결실을 맺어 줄 것을 다시 200명의 배심원들과 도민들에게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 숙의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로 3일 오전 10시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전체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도민참여단이 그동안 숙의한 내용과 도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배심원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제시하는 최종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공론조사위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이 작성되고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가 시행하는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지난해 제주자치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라는 의혹 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영리병원의 부작용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의 반대의견이 월등히 높은 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당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숙의형 민주주의의 첫 실행사례로 꼽히는 이번 공론조사에서 제주도민 배심원단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