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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엔 주차 하지마!"...'물통' 적치, 왜 단속 안하나

홍창빈.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1.25 17:47:00     

[시민의 소리] 유행처럼 번진 주택가 주차금지 적치물
시민들 "정당행위 맞나"...市 "도로법위반, 철거해야"

25일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차를 운전해 집을 나섰던 A씨(48).

그는 동 주민센터 앞에는 금새 도착했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인근 골목길에서 한참을 배회해야 했다.

번잡한 시간대도 아님에도,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차를 세울 공간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차량이 주차되지 않은 곳을 운 좋게 발견했나 싶으면, 그 곳은 주차금지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기 일쑤였다.

주택 담장 앞에 놓인 물통 등이 그것이다. 담장 바깥쪽 도로변에는 어김없이 물통 등 1~2개씩이 놓여 있다. 주차를 하지 말라는 집주인의 '경고'이다.

A씨는 "아무리 자기 집 앞이라 하더라도 대문 통로도 아닌 담장 경계 도로변을 물통으로 막아놓고 사유 주차공간인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얌체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진은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주택가 골목 집앞에 놓여진 주차 억제용 '물통'.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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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주택가 골목 집앞에 놓여진 주차 억제용 '물통'.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내 도심지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주택가 골목의 '물통 바리케이트'가 유행병처럼 크게 번졌다.

이날 제주시내 주요 주택가 골목길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차량 주차를 위해 낮 시간대에 물통 등 바리케이드를 쳐 놓은 곳은 수없이 많았다.

탑동인근 골목길에는 주택가는 물론 상가에서도 버젓이 '물통'으로 접근금지 영역표시를 해 놓고 있었다.

주차를 막는 장애물도 물통은 기본이고 페인트통이나 폐타이어, 돌덩이 등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다.

출근시간이 지난 후 차량들이 많이 빠져 나간 주택가 도로변은 물통 배치가 일상화된 풍경이 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코너에서는 집 앞에 장애물을 갖다놓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공개적 질문이 있었다.

시민 B씨는 "저희 동네에는 매일 자신의 집앞에 주차를 못하게 돌, 페인트 통을 갖다 놓는 일들이 있다"면서 "이로인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차량 통행에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제 돌덩이와 페인트 통을 집 앞 도로변에 설치한 사례의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심야시간에는 (페인트 통 같은 장애물이) 잘 보이지도 않아 가끔씩 차량이 충돌하기도 한다"고 전한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차와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현행법상 정당한 것인지 문의 드린다"면서 답변을 요청했다.

▲ 한 시민이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 올린 사진. 사진에는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한 돌덩이 등이 도로변에 놓여져 있었다. ⓒ헤드라인제주

이 글이 게재되자 제주시 건설과에서 공식적 답변이 나왔다.

제주시는 결론적으로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사람의 차량 주차를 막을 목적으로 돌더이나 깡통 등을 도로에 꺼내놓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꺼내 놓는 행위는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로,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또 B씨가 제시한 사진과 관련해서도, "사진에서와 같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돌덩이와 깡통 등은 즉시 철거 해야만 하는 노상적치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상적치물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면 바로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

결국 현재 집 앞에 놓인 노상적치물들은 모두 도로법에 위반돼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낮시간대 제주시내 어느 주택가를 가더라도 이러한 '노상적치물'들은 즐비해 있는 것이 확인돼, 행정당국이 노상적치물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헤드라이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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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15:33:41    
주차장에 주차하려 해도 차 세울곳도 없는데 어디다 세우라는거임?
주차타워를 더 늘리던가 ㄷㄷ
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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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속 우동사리 2018-02-21 20:55:15    
대문앞에 차세우고 연락처도 없이 담날 새벽까지 있어봐라.

집주인차는 돈주고 주차장에 세우고, 남의차는 자기집앞에 무료주차시키고.

이거 진짜 생각없는 넘들이네.

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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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주차가 더시러 2018-02-19 11:22:05    
물통은 노상적치물이라 위법이고 차량은 길가에 주차하면 위법 아닌가보죠???
운전자 입장에서 골목길에 물통이 불편한가 보죠? 주차가 힘들어서? 그럼 그 길을 다니는 행인은 물통이 불편할까요? 주차된 차가 불편할까요?
둘다 불편하지만 차량보단 물통이 덜 위험하고 덜 불편할거 같은데..
도대체 왜 골목길 남의 집 대문, 담벼락에 주차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건 담벼락에 물통을 적치해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거기에 차를 불법주차하려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골목길에 주차하는건 아주 당연한건가 부죠???
자기만 편하려고 근처 골목길에 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멀더라도 안전하고 서로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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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사람 2018-02-09 10:09:41    
남의 집 앞에 쓰레기버리는 사람 ▶ 쓰레기같은 나쁜사람.

자기 집 앞에 돌, 페인트 통, 폐타이어, 화분을 놓는 사람 ▶ 지적수준이 그 물건과 같은 불쌍한 사람.
1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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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고 있네2 2018-01-26 11:59:12    
내집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
정답 맞다.
도로가 차량은 왜 세우냐 ?
주차장에 돈내고 세워라
왜 도로에 주차하냐...기사쓴놈 웃기네?
마치 도로가에 주차하는것이 정당한것처럼 이야기 하네...나원참 기가막히고 소가 웃을 기사라고쓰고 있네...
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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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고 있네 2018-01-26 10:01:09    
책임과 의무는 반드시 공존해야한다!
무슨말이냐고?
골목길 차량댄 자리 쓰레기가 넘쳐난다.
우리집은 차량없다. 매일 어중떠중이 차량이떠난자리 담벼락밑에 쓰레기가 넘쳐난다.
단속하려면 쓰레기도 치워라

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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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0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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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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