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농업분야 완전 제외 안하면 강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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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농업분야 완전 제외 안하면 강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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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인단체, 협상대상 농업분야 제외 촉구
"오렌지 계절관세율 재조정시, 제주감귤 치명타"
미국에서 열린 2차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양국이 현재 발효 중인 한.미FTA 개정 협상에 착수키로 한 가운데, 제주지역 농업인단체 등에서는 이번 재협상에서 농업분야는 완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한.미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업분야의 완전 제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농민을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한.미FTA로 희생양이 되어온 농업 분야기 또 다시 협상 전략의 담보물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농업분야 개정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개정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어떤 품목이 테이블의 주요 의제로 올라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업 전문가들은 미국이 불황을 겪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이익을 위해 협상 압박 카드로 농업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번 개정 협상이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최악의 협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심히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감귤이 1차산업의 중심인 제주는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산 오렌지 등에 소비 시장을 조금씩 내주면서 감귤 농가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감귤의 경쟁 상대인 미국산 오렌지의 경우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 수입물량이 14만6483톤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42.4% 증가, 발효 전 평년에 비해서도 58.3%나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미국산 오렌지에 소비 시장을 내주고 계절관세로 감귤 농가들이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 수입 관세율이 3~8월 0%가 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어 감귤산업의 어려움은 앞으로 더욱 짙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개정 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계절관세율 인하 및 폐지를 요구할 경우 미국산 오렌지 수입 물량 급증으로 감귤 농가에는 치명타로 작용,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생존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이번 개정 협상에서 농업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협상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제주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협상을 진행할 경우 제주농민들의 강력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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