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정수 2명증원'으로 정치개혁과제 덮으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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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정수 2명증원'으로 정치개혁과제 덮으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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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제주행동, 민주당 제주도당에 공개토론회 제안

제주도내 34개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농민.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 11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의원정수 2명 증원'을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공식 건의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제주도당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제주행동은 "민주당 제주도당 당론에는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해 보겠다는 의지는 없다"면서 "오로지 현 선거제도를 통한 거대정당의 강점을 덕 보겠다는 계산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선거 시기 약속되던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은 사라지고 없다"면서 "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정치는 실종되었고,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 치료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힐책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다수대표제하에서 민심 왜곡 실태는 어떤가"라며 "민주화 시기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라진 민심은 무려 7천만 표에 달한다.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고 당선되는 사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54%에 달한다. 민심은 다수대표제라는 선거제도 아래에서 철저히 왜곡되었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민심 왜곡은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근본적 선거제도 변화를 주장한다"면서 "참 민주주의 실현은 지방정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촛불광장의 뜨거운 열기가 다 식기 전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제주도당에 대해 "도의원 2명 증원으로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 과제 덮으려 하는가"라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제주행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이 참 민주주의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 할 수 있는지 공개 토론회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면서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듯 공개토론회에 나서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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