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해 온 개헌 쟁점사항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공약했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면서 "새정부의 공약 준수 및 분권형 국가모델을 완수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정에서는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모든 역량을 모아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특별자치가 성공해야 우리나라가 선진 지방분권국가로 전환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헌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특별자치도 지위를 헌법개정안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반영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정부형태에 대해 발표한 강성의 제주여성인권연대 이사는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하게 견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과, 5년 단임제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기회가 없어 책임정치 실현이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담당해 권한을 나누는 혼합정부제 또는 내각책임제 등 새로운 정부형태 도입을 말하고 있지만, 어떤 정부 형태가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제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지, 제도 운용에 있어 보완할 점이 있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개헌 논의도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 결과를 예측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현재 헌법상 모두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세종시 등 법률에 의해 별도 규율을 받는 차등분권이 존재해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별자치를 실시하는 제주에 대해서는 사무와 관련해 형사법을 제외한 도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자치법률 입법권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또 타 지자체와 달리 특별자치를 실시하는 제주에 대해서는 재정분권의 차원에서 조세조례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호 제주대 법전원 교수는 "개헌 목표가 국가정체성을 명확하 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및 총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평등 등의 가치 강화를 위해 현행 기본권 조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이밖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재정.경제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개편,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사법부의 독립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부구성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내년 선거에서 개헌은 '원 포인트'가 아닌 '멀티플 포인트'로, 정부형태와 지방분권, 정당, 선거 등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대단하다"면서 "이러한 사안들이 우리 사회의 길을 열어주는 방향등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정차적 이해관계로 인한 분열로 모처럼 맞이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행선 제주대 경제학교 교수는 "정치적 분권과 행정적 분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재정적 분권이 밑받침돼야 하므로, 지방분권에 있어 재정분권은 핵심사항"이라면서 "지방정부 세출분권을 강화하고, 이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헌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은 "연방제 국가들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지방분권 국가보다 더 발전된 국가로 더 확실한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을 보장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지만, 지방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나 주민의 자치권' 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인택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국가가 만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배경'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줘 지방분권의 모델로 성공시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한 국가적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