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제주도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제주지법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 (판결내용) 보고만 받았고, 아직 여러 부서와 JDC차원의 협의 못했다. 큰 원칙은 어차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면 그에 맞에 정리할건 정리하고, 새로 접근할건 접근해야 하지 이것을 편의적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중간에 유원지 특례규정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도 했는데.
- 특별법 개정은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 당장은 버자야와 손해배상 소송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방어성격이 강한 것이다. 제주도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제기했을 때 '우리가 할건 다 했다'는 차원이지, 이것을 예래단지나 다른 유원지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버자야 입장에서는 '아무리 투자하려고 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으로 물어내라'는 빌미를 줄까봐 '당신들이 투자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큰것 아니냐. 당신들이 제대로 했다면 우리는 우리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 큰 것이다.
이것 때문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 정도면 일단 협조해 줘야하는거 아닌가' 해서 (특별법이) 통과했지, 그렇지 않고 '저게 버자야만 예외 적용해서 유원지 아닌걸 유원지로 인정하자'는 차원이었다면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이) 뭐 입장이 180도 곤란하게 된 것은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버자야와 소송이 붙어있고, 불똥이 제주도로 오고, 제주도가 (손해배상금을)물게 되면 피해는 도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소송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것과 무관하게 저 사업이 적법한 것인가와, 제주의 관광개발과 유원지 방침에 비춰봐서 만약에 저걸 새롭게 추진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돼야 하는거냐 라고 했을 때는 그걸로 할수 없다는 것에 대해, 물론 항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소송과정이든 앞으로 예래단지 자체의 미래에 대해서는 출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게 아니냐. 그런게 원칙적 입장이다.
△지금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옛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많은데, 그 곳에서 꼭 추진해야 하는지, 또는 원도심도 있고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사업도 가능했을텐데 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대한 입장은.
- 아직 저축을 못한 청년세대와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은 대부분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여건에 공급할거냐 했을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서민.청년일수록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행복주택도 그렇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행복주택 여건이 안된다. 교통접근이 좋고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젊은층과 신혼을 중심으로 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이게 주거약자고 양극화의 지속적인 근원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양질의 입지의 좋은 주택을 공급해 해소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제주에서 이게 가능한 곳은 현재 옛날 시청사 예정부지라든지 노형.연동 주변이나 사라봉 근처 정도가 해당된다.
어떤 분들은 도깨비도로 옆에 가서 하라고 했는데, 이건 신도시 새로 만들라는 것과 유사하다. 그곳에 도시 만들어 아파트 지으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른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선 현재의 주택시장 봤을때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신호 보여줄 필요 있는데, 저 정도 부지가 딴 곳에 있으면 유보할 수 있다.
원도심은 예를 들어 4층부터 12층까지를 행복주택으로 하는, 100세대 이상 지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 신제주이마트 근처는 행복주택 사업이 유보되지 않았나
- 그곳은 이슈가 다르다. 원래 주차장으로 쓰던 곳을 우리가 공유지이기 때문에 행복주택 짓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들고일어나 반대를 하고, 그쪽이 주차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까. 30세대 정도의 주택 지으면서 지역갈등 일으키는게 사회적 비용에 안맞는다.
앞으로는 어떤 곳에 행복주택 지으려나 하면 사라봉앞 환승센터라던가, 환승센터 하려면 몇 만평 부지에 주차장하고 거기 아파트 올리려고 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언제될지.
전부 언제될지 모르는 쪽으로 막연하게 해놓고 발표하면 저야 편하지만, 아무런 실체가 없다.
또 그럼 20~30세대 행복주택은 다 짓겠지만, 앞으로 대규모 환승센터 나오면 짓겠지만, 현재 있는 청사부지라는게 여기 남겨놓으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행정체제 개편되면 공공청사 부지로 필요할 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 아주 면밀히 봤다.
만약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된다면 특히 제주시 인구 50만 육박하기 때문에 여럿으로 분할될 것이다. 그럼 동쪽 서쪽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지, 센터에 대규모 청사짓는 것은 도청이 가지 않는한 거의 없다.
만약 행정체제 개편되며 공공청사 부지 필요하게 된다면 지금 여러가지 도로여건 봤을때 지금의 노형동보다는 서쪽으로, 사라봉보다는 동쪽으로 가면서 도로망을 크게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
공공청사가 가면 그것도 인구밀집 유발요인인데 지금 주차난과 교통 이야기 하며 시청사 가져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가 공공부지라던가 최대한 땅을 사들이고 비축해 미래 공공청사 부지 확보할 것이다. 미래의 청사부지가 없기 때문에 (도남동을)무조건 묶어놓으라는 것은 우리 내부검토 결과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확신한다.
미분양을 이야기 하는데, 미분양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수요층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분양이 나홀로 아파트나 연립, 외곽지이다. 수요조사 해보면 주부들은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갖춘, 예를 들어 어린이집과 마트 등을 갖춘 대단위 아파트만 90대1 100대1 나오지, 기반시설 약하면 미분양이다.
좋다. 미분양 아파트 사서 임대주택해라.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갈때 짓는다면 평당 600만원 이하의 건설원가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분양 가격이 얼마인가. 자기네가 사실은 땅값을 이중삼중 장부로 20만원짜리 50만원으로 부풀리고 공사 이유도 부풀렸다가 미분양 나니까 우리보고 떠안으라?
좋다. 임대주택 짓는 값으로 넘긴다면 다 산다. 팔까? 그렇게 팔면 우린 다 살 것이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로 쓰면 사회적 자원 아끼고 건설업 도움 되지 않냐는 말은 얼핏 그렇듯 한데 임대주택 짓는 가격으로 내놓는다면 우리가 왜 짓나 다 인수하면 되지. 교통불편 한건 우리가 넣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미분양이라던가 공공청사를 위한 유보는, 거기랑 우리랑 싸울 수 없으니까. 내부검토 결과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 이번 대중교통 개편과 관련해, 때마침 성산읍에서 추진하던 '1000원 행복택시' 사업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포퓰리즘'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행복택시 확대) 여러가지 고려해서 나온 것이다. 어차피 재원이 들어가니까 시혜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무분별하거나 남용되거나 사회적 복지의 적정성이 넘어서는 것은 저희들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성산에서 하는 행복택시는 1인당 1천원으로 한달에 두번 쓸수 있는건데, 관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전역에서 하게 되면 연령을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없어서 적정선, 어차피 노인 교통복지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재원비중이 어느정도인지를 감안해 적정선 계산할 것이다.
또 하나 의미가 택시 자체가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과 수요가 너무 안맞는다. 예를 들어 저녁에는 읍면에 택시가 아예 없고, 공항에도 가면 막힌다고 택시 안들어간다.
안그래도 공항들어가는거 보조금 주고 있는데, 택시가 개인용 대중교통인데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와, 최소한의 기본적인 매출 등 최소시장 만들어 주는 부분에서, 지금처럼 택시기사들이 비닐하우스 하거나 면허만 해서 나오지 않으면서 교통 기능 마비되는 상황이다.
택시에 대한 적절한 수요창출 이런 것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연구용역하고 있다.
만약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면 지금 정부의 복지정책을 다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게 적정선이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효과 잘 조화시킬 것인지 연구를 하겠다.
△ 외국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설허가 신청을 했는데, 녹지그룹은 원래 500억원 지역사회 공헌 협약도 했지만 지키지 않으면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은.
- 워낙 예민하고 국내에서 최초라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다만 심의위가 임기가 다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과거 법에 의해 진행된거긴 하지만 새정부의 정책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과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의견교환 하면서 방향 잡아가겠다.
저는 공공의료의 영리화는 반대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저건 국내의료체계 영향 미치는게 아니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하기 위해 잡은 것이다. 외국인 손님 끌어올 것들이 어떤 외국 투자자들이 자기네 손님들 끌어와야 될 것이다 해서 겨냥한건데, 그사람들이 비영리로 와서 자선사업 하라고 하면 투자하겠나?
그래서 불가피한 조합으로 외국계에 한해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병원에 대해 그것도 제주도 내에서 국내법 어기지 않으면서도 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게끔 하는걸로 법 제정때부터 토론하고 정한 것이고, 이것에 따라 적법하게 들어가니 우리는 행정절차로서 기관이지, 법 자체가 고쳐져서 폐기한다고 하면 고민할 것도 없다. 그런데 법에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내주도록 돼 있고, 그게 국내 영리병원 시발탄이 되니 허가 내주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으니 이런것들 들여다 봤을때 맞는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 지사께서는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진행 안되는 상황에서 병원만 달랑 허가 주는것은 문제 아닌가.
- 병원만 달랑은 아니다. 병원이 다른 것과 연계돼 있는게 아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되는 분위기로 몰아줘야 될까 말까인데, 내내 안되는 쪽으로 하면 될 것도 안되게 된다. 이게 딜레마다. 헬스니까 병원도 있고 헬스가 있어야 헬스케어타운 아닌가. 그럼 그거 하지말고 콘도만 지어 놔두나? 딜레마다. 국제자유도시 6대 프로젝트였는데 이것부터 잘못됐던거다 라고 한다면 논의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고.
적법하게 집행해야 하는 기관으로써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원래 신청한대로 시설이 지어졌으니 그냥 도장 찍어서 내놓아야 하는지, 원래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 '이렇게 해도 괜찮냐'고 물어봐야죠.
△ 택지개발사업 대상지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유는?
- 늦어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택지라는게 부동산투기와 직결되는 문제다. 주택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지정해 봐야 과연 실제 조치 들어가는게 언제인가. 5년뒤인 경우도 많다. 당장 다 택지로 조성하거나 개발하지도 않을 것을 미리하거나 예측해서 주변에 투자행위 해놓은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우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관련, 이미 이뤄진 투기나 앞으로 예상되는 투기에 대해 행정이 어떤 비난을 받아도 가급적 빌미를 적게 줘야 한다는 또 다른 행정의 가치를 고려하고, 두번째로 이게 환지냐 수용이냐, 조합이냐 다른 기업에 의한, 예를들어 LH로 넘겨줘 개발하는 개발주체와 토지매입방식에 따라 민감하고 지역사회 분열시킬 소지가 있다.
아시다시피 과거 아라.노형동, 특히 아라동의 경우 나름대로 지분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끝까지 선출직들을 압박하면 결국 공공용지든 이런 부분은 감보율이 줄어들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수용도 못한다는 식의 관념이 많다.
이런 것들이 전혀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대로 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여기서 따라오는 갈등과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아직 충분히 결론 안난 상태에서 엔지니어링적인 것만 용역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연구나 고민이 필요하다 해서 최고 의사결정에서 보류하는 것은 옛날에 이미 찍어놨던 도면에 엔지니어링 회사가 와서 그리는 방식은 안되겠다. 과연 이게 부동산 투기나 개발주체와 토지의 처분, 권한 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에 대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 이런 것을 갖고 실제 실행과 지금 계획의 가장 공정하고 자연스러운 절차, 이런것들을 고려하고, 이 부분을 중앙정부의 도시뉴딜(재생)과 관련해 국토정책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도 접목시켜야 한다.
외부에서는 왜 빨리 발표하지 않느냐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발표하는 것 아닌가. 도정의 최종 심의와 결정은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치행보는.
- 자꾸 (도지사 선거에) 나오냐 마냐 하는데 약간 에둘러 이야기 하면, 어차피 도정에서 시동 건 일이 너무 많다. 중간 반환점들만 돌았으면 홀가분하게 정국구상 하고픈 맘도 있는데, 제2공항이, 대중교통도 선거 앞두고 하냐고 하는데, 지금 안하면 더 늦고 오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도민들의 평가에 맡겨 당당하게 평가 받겠다. 고향을 위해 크게 벌여놓은 일들에 대해 궤도 위에 올려놓는것까지 책임을 해야 또 다른 정치구상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맑아지지, 이게 꽉 눌려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그런 점에서는 책임을 다하려는 생각 갖고 있다.
정당통합이나 중앙.정당 정치, 후보 경쟁구도 이런 것들은 한달 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게 정치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합당한, 또 정치인 원희룡으로서 제주도지사 책임 다하는 합당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이야기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