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지난 23일 제348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연차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매 4년마다 수립하게 돼있는 법정계획으로 도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다. 법령에 따라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연차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위는 이러한 중요한 계획임에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의 오류와 지표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이미 지난 15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가 한 차례 이뤄졌지만, 당시에도 자료상의 오류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재차 보고가 열리게 됐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회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제출돼야 하는 계획을 보완한 자료에도 오류가 많아 우리도의 망신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수치가 틀리면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보건소장들이 자료를 직접 챙겨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리다보니 위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받지 못했다"며 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적했다.
특히 "또한 주요 성과지표를 100%이상 달성한 경우가 도는 93%, 제주시는 73%, 서귀포시는 83%에 달하는 등 매우 달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건강수치에서 제주도가 꼴찌를 차지하는 것은 지표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됐거나 지표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지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해서 계획이 세워질 때마다 이유도 없이 지표가 빠지거나 바뀌고 있다. 이러한 탁상 행정으로 인해 제주가 전국 최저의 건강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용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우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고, 지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도민의 건강행태가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매우 중요한데, 제2기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제안됐던 제주공공의료원 설립이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는 빠졌다"며 "근본적인 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원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제3기 계획에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