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에 대해, 정작 공직내부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부정적 시각이 적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2공항 건설과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우세했으나, 관광객 및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고, 현 도정의 소통 및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도 보통 이하의 낮은 평가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1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공무원 1067명, 공무직 직원 333명, 주민자치위원 497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제주지역의 각종 현안 및 이슈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그대로 표출돼 주목됐다.

조사 결과 지역 이슈 중 제주도정의 '선(先) 정책결정, 후(後) 의견수렴' 방식의 정책추진으로 큰 논란을 사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공무원에서도 찬성 40.5%, 반대 35.6%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6%p)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도정이 야심차게 밀어붙인 사업이었지만, 정작 공직 내부에서도 절반의 찬성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의 경우에도 찬성 38.9%, 반대 35.2%로 찬반의견이 맞섰다.

공무원들의 경우 시민복지타운 논란의 해결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적극적 소통'(48.0%)과 '대체부지 분석 및 정보공개'(27.9%)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반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은 8.5%에 불과했다. 공직 내부 7.5%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공무원 56.1% "강정문제 진상규명 필요"

강정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문제의 해소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무원들은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29.8%),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28.9%), '사면 등 주민들에 대한 사법적 문제 해결'(18.8%), '지역발전계획 차질없는 추진'(14.1%), '크루즈터미널 완성 및 조기 개통'(4.8%)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강정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56.1%, 주민자치위원 58.2%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 제2공항-신항만 '찬성 우세'..."제2공항 용역 의문점 해소해야" 34.6%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찬성 60.9%, 반대 18.1%로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도 찬성 58.6%, 반대 21.8%로 조사됐다.

제2공항 입지 재선정 의견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현행입지로 추진돼야 한다'가 53.6%로 가장 높았고, '입지 재선정돼야 한다'는 의견은 15.4%, '추진 자체를 반대한다' 입장은 10.3%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제2공항 건설관련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사항과 관련해 연구과정 및 결과공개 통한 의문점 해소(34.6%), 건설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34.1%),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 확인(17.7%), 계획대로 차질없는 추진(12.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찬성 43.9%, 반대 21.5%로 찬성의견이 높았다. '잘 모름'이라는 유보적 입장은 34.6%.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신항만에 대해 찬성 46.8%, 반대 24.5%, 잘모름 28.7%로 답했다.

신항만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무원들은 환경피해 저감방안 마련(35.9%),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도민 여론확인(26.3%), 지역상권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 연구(22.6%), 어민 피해보상 방안의 구체화(7.6%) 등을 꼽았다. '계획대로 차질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했다.

◆ 관광객.인구유입 확대 '부정적'...도정 갈등관리평가 '보통이하'

제주도의 관광객 및 인구유입 확대 정책에 대해 공무원들은 긍정적 21.6%, 부정적 48.1%, 보통 30.3%로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크게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도 긍정적 24.6%, 부정적 39.8%, 보통 35.5%로 답했다.

현 도정의 도민과의 소통 등 갈등관리에 대한 평가에서도 공무원들은 긍정적 27.5%, 보통 54.7%, 부정적 17.8%로 보통 이하의 평가가 우세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긍정적 23.9%, 보통 55.2%, 부정적 20.9%의 시각을 보였다.

◆ 공무원 50.5%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65.8% "행정체제 개편 논의 필요"

행정체제 개편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크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무원 50.5%, 주민자치위원 59.1%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행정시 자치권(직선제+의회 구성) 28.5%, '행정시 현행대로' 26.8%, 행정시장만 주민직선 24.7%, 행정시 폐지-읍면동장 도지사 임명 10.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행정시 자치권(직선제+의회 구성) 38.2%, 행정시장만 주민직선 28.0%, '행정시 현행대로' 19.2%, 행정시 폐지-읍면동장 직선 8.2% 순으로 답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공무원 65.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8.1%는 "시기상조"라고 햇다.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필요하다 63.6%, 시기상조 17.4%로 조사됐다.

행정체제 개편안 확정 위한 정책결정 방법을 묻는질문에는 공무원 60.8%, 주민자치위원 54.7%가 '주민투표'라고 답했다. 공무원들의 경우 주민투표 방안에 이어 도민 여론조사(32.4%) 방법을 꼽았다. '도지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23.5%에 불과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결과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시기 못박지 말고 논의' 41.1%, '2018년 지방선거' 37.7%, 2017년 대통령선거 13.1% 순으로 답했다.

반면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 41.0%, '시기 못 박지 말고 논의' 30.4%, 2017년 대통령선거 17.8% 순으로 답했다.

◆ 감사위원 '공모제 도입해야' 62.8%

지난 감사위원회 구성 당시 논란이 됐던 감사위원 선임방식에 대해서는 '공모제' 도입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

공무원들의 경우 '공모를 통한 감사위원 추천-의회 동의-도지사 임명' 62.8%, 국민권익위원회 등 도외 유관기관 추천 21.7%, 주민직선제 14.2% 순으로 답했다.

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면접원에 의한 대면면접 및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6%p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패널조사는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해 정책추진주체인 공무원과 지역 여론선도층인 주민자치위원의 여론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정지원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