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각 읍면동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4일 오전 제주도가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발주해 중간보고까지 진행된 '제주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용역은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대외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크게 △정부 국정과제 및 특별자치도 정책과 조직 연계성 강화 △도민접점 행정서비스 기능개선 △행정환경 대비 열위요인 극복을 위한 조직편제 △투입자원대비 성과지향의 조직구현 △기능수행 역량의 적정화로 시너지효과 제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조직 재설계 방향을 모색했다.

최종적 의견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용역진은 거점형 책임읍면동제, 대동제형 책임읍면동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행정시의 권한은 물론 각 읍면동의 책임있는 조직을 설계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도-행정시-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중층구조를 개선해 읍면동의 규모를 키워 행정서비스 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 업무의 경우 발굴, 신청, 조사, 결정, 급여, 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읍면동에서 완결 처리하고, 대동제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공통행정지원 업무인력의 타 분야 배치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읍면동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통장,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용역진은 제주자치도가 지난 2008년부터 대동제 관점의 책임읍면동 도입을 검토했으나 이해관계자의 이견으로 잠정 중단됐던 반면, 최근에는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제안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용역진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주시는 거점형, 서귀포시는 대동형 책임읍면동제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거점형 책임읍면동제는 인근 3~5개의 동사무소 중 1개소에 복지기능을 일원화 하는 방식이고, 대동형 책임읍면동은 3~4개 동사무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행정시와 읍면동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된 사무를 위임하고, 신입 위주로 배치됐던 인사도 경력자 위주의 배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도 본청 조직의 경우 기관이나 부서 간 유사기능과 이질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마케팅, 수출지원 등의 유사기능 업무는 통합 및 재편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업무량 증감을 반영해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핵심사업.기능 강화와 핵심업무 중심의 인력 재배치와 단위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할 것을 조언했다.

도 본청 주요 기능 중에서는 건강, 교통, 안전,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창조경제 등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전체인력의 29%에 달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독립방안도 제시됐는데, 용역진은 감사원과 감사위원회의 운영프로세스를 직접 비교하며 정원, 인사, 평가, 요구예산 등이 감사원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해 운영했지만, 예산편성의 독립성 보장, 공정성.신뢰성 확보에 있어 진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반적 성과 수준이 50% 정도에 그친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전문성 강화 △행정수요에 맞는 기능조정 △적정 인력확보 △책임감사 체제 강화 △승진 및 전보에 대한 동기부여 △요구예산 반영시스템 제고 등 6개 이슈를 두고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보고를 들은 제주도의회는 용역상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못했다며 조속한 방향 수립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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