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밑그림이 공개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제주도의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4일 오전 제주도가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발주해 중간보고까지 진행된 '제주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용역은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대외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크게 △정부 국정과제 및 특별자치도 정책과 조직 연계성 강화 △도민접점 행정서비스 기능개선 △행정환경 대비 열위요인 극복을 위한 조직편제 △투입자원대비 성과지향의 조직구현 △기능수행 역량의 적정화로 시너지효과 제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조직 재설계 방향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중간보고 나오고, 최종보고를 하게 되는데, 중간보고에 어느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은 나와야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문제점을 찾을텐데 그렇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용을 보면 현안 분석과 유사사례 분석이 80% 이상이고, 방향과 원칙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 알맹이가 빠져있다"며 "국가정책 공약 맞춤, 성과지향적 인력 분배,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 없이도 다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용역을 6개월만 진행하다보니까 너무 기간이 짧아서 중간보고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최종보고 때 대안 내놓았을 때는 조정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김 의원은 "말산업 특구 등의 내용도 이미 나와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간보고면 60-70%는 나와야 했다"며 "도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작년 원 지사 출범하면서 7-8월까지 용역해서 조직설계 했었는데, 다시 6개월만에 용역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작년에는 내부 조직 개편해서 인사를 했지만 심층적인 분석들이 좀 모자랐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행정시 기능 인력 등이 정밀 진단 못하고 피상적으로 기구 재설정만 하는 형태였기 떄문에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확실하게 도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다 주먹구구식이다.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답변한다"며 "지난번 기조실장도 행정시 기능강화 관련해서 조직진단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왜 그 말을 안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도 해마다 진행돼 온 용역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김용구 실장은 "조직이라는 게 현실에 따라가는 게 보수적, 뒤지는 면이 있다. 환경은 변했는데 조직이 못 따라가는 경우 왕왕 발생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조직개편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다보니 내부 부서간 이기주의 등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진단이 필요한데, 이런 점이 상당히 미흡하다. 용역 자문단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회의는 몇 차례나 했나? 자문단 의견은 수렴한 것이냐"고 질문했고, "너무 용역진의 분석 틀에 맞춰서 조직진단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용역진의 이수만 책임연구원은 "자문단 회의 3회 하기로 했는데 1회 진행됐다. 과업에 대해 전반적인 범위를 물었는데, 분야가 틀려서 의견이 다르기는 했지만, 읍면동 강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용역진이 제시한 '책임읍면동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질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7년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화근이 됐다.
김 의원은 "저도 책임읍면동제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데, 도민 상대로 대동제 인식도 여론조사를 해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했다. 이건 언제인가"라고 물었다.
"2008년 과소형 통합부분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이 연구원의 답변에 김 의원은 "말이 되나. 3억4000만원짜리 용역인데 2008년 것을 갖다썼다는 것이냐. 대동제나 책임읍면동제는 주민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인데, 7년전 자료를 기본 인식 자료로 쓴다는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구원은 "선행연구 부분에서 도입한거고 보완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방향을 제시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간보고인데 여론조사는 어느정도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2008년이면 7~8년전 데이터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라며 "7년전 자료 조사를 갖고 전문가 집단과 인터뷰한다는 것은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용역 방향이 중앙정부 계획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나 정권이 바뀌면 국정철학에 맞게 하긴 해야겠지만, 조직진단 목적이 국제자유도시 지향이기 때문에 도가 이제까지 해온 일련의 목표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