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사업취지를 벗어나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변질되며 각종 논란을 불러왔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승인 변경신청이 결국 통과되었다. 과도한 숙박시설과 대규모 카지노시설계획 등의 각종 논란과 갈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50여일 만에 속전속결로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환경보전과 도박산업에 대한 제주도의 공약사항도 후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제주도가 강력하게 외치던 협치 마저 실종되었다.

제주도는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제주의 신화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핵심테마로 진행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런 기본구상을 허물고 대규모 숙박시설로 계획이 변경된 것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당초 1300실이던 객실이 4300실로 늘어난 점, 건축물 고도를 20미터로 상향한 점 등 특혜의혹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카지노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 재검토를 도민사회에 약속했다. 그리고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은 건축신청을 포기하고 시행승인 변경을 요청하며 이에 화답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상황에 도민사회는 제주도가 도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론화를 거친 후 변경승인 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그로인한 결과는 처참했다.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일뿐더러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숙박시설을 감축했으나 3556실로 최초 계획의 3배에 육박하는 대규모 숙박시설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복합리조트의 규모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2∼3배나 큰 규모로 과연 시장성이 있겠느냐는 당초의 우려 또한 해소하지 못했다.

게다가 카지노시설계획 마저 명시하며 도민여론을 철저히 짓밟았다. 카지노의 경우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이 이미 거액을 주고 도내 카지노업체를 인수해 면허를 확보하고 있어서, 사업계획에 포함되면 카지노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변경을 해야만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변경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결국 제주도마저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사안들을 반영도 하지 않고, 사업자가 하고자하는 대로 거수기 노릇만 한 셈이다. 이로서 오랜 기간 동안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성격의 변질과 대규모 곶자왈 파괴 등의 환경문제 등을 치유할 길은 영원히 없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도박논란과 과도한 숙박시설 그리고 불투명한 경제성만 더해지게 되었다.

이번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통과는 결과적으로 원희룡도지사가 약속한 공약의 후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도민사회와의 협치는 물론 환경보전 의지와 카지노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은 헛공약으로 전락해 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더해 여타 다른 개발사업도 형평성을 이유로 속속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도정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제주도를 다시 한 번 난개발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제 제주신화역사공원은 건축허가만을 남겨 놓고 있다. 만약 도정이 진정 도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도민사회의 믿음과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즉각 절차진행을 중단하고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도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범도민적 비판과 반대라는 거대한 격랑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4. 11. 2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