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주 인사청문 '정치적 중립성' 도마..."정치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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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주 인사청문 '정치적 중립성' 도마..."정치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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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마다 특정후보 지원..."JDC, 제주시장 등 공모"
의회 "정치인 행보, 정치소신은 왔다갔다...음주운전도"

김국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내정자(68)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실시된 가운데, 청문에서는 김 내정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 김 내정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감사위원장 직무 수행에 적절성 논란도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18일 오전 10시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김국주 감사위원장 내정자.<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국주 감사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순수한 생각에서 JDC 이사장, 제주시장 공모 응모"

청문에서 김 내정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공모에 응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 내정자는 "제가 지지했건 안했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순수한 생각에서 정권창출에 하등의 기여도 하지 않아지만 지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했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는 박 정부 공공기관장 공모에 응모하면서 청문과정에서는 '정치적 활동' 논란과 더불어 '정치적 소신' 논란으로 불거졌다.

김 내정자는 또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후 이지훈 제주시장의 중도하차 후 이뤄진 제주시장 공모에 응모했던 사실도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인사청문에서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중심으로 해, '재산문제', '음주운전 전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감사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다고 성토했다.

강익자 의원.<헤드라인제주>

◇ 강익자 "다방면의 정치활동, 감사위원장으로서 부적절"

첫 질문에 나선 강익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위원장의 덕목 중에서는 중립성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김 내정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방면한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 내정자가 과거 대선을 전후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안철수 의원 등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고, 2006년 제주도지사 선거 때 진철훈 열린우리당 후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갖고 정치인을 후원했다"면서 "그러나 진철훈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은 맡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17대 대선 때에는 창조한국당 고문을 맡아 문국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많은 정치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김 내정자는 제출자료에서 '정치인은 하나의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면서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련의 활동내역을 보면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넓은 의미의 정치인이라 볼 수 있지만, 저는 유권자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원희룡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전력도 들며 '정치적 행보'에 거듭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사퇴할 의향은 없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 내정자는 "우려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측근'은 아니다"며 "저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한다. 당선된 지사를 돕는다는 것은 잘못갈때 잘못간다고 지적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헤드라인제주>

◇ 강경식 "안철수 지지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JDC 이사장' 공모 충성 약속"

두번째 질문에 나선 강경식 의원(무소속)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감사위에서 중립성, 독립성 확보는 중요한 관건인데,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정치인 임용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후,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치권력을 앞장서는 분들을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포괄적으로 보면 정당에 가입하신 분, 여러 정치에 관여 내지 참여를 했다. 폭넓게 보면 정치를 한 것"이라며 김 내정자의 정치적 행보를 꼬집었다.

강 의원은 "문국현 후보 고문을 했고, 안철수 후보 대통령만들기 앞장섰던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 활동했다. 또 원희룡 지사 인수위 자문위원 활동했다"고 전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보인다"며 김 내정자가 '정치인이 아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강 의원은 "정당에서 고문은 정치적 이념이나 철학이 맞는 분들을 고문으로 시킨다.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행보가 왔다갔다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JDC이사장 공모를 세번이나 했더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세번째 공모에 참여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대안없이 반대만 일삼는 야당에서의 정권 교체를 맏는 1등공신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저를 포함해 과반의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다"면서 김 내정자의 정치소신 '오락가락' 단면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철수 대표 지지하는 포럼 대표했으면, 지난 선거때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는데, 내용(지원서 공모내용)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 그래서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충성을 다했다고 했다"며 "정치적 소신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김 내정자는 "그건 논리 비약인 것 같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소신은 일관되게 진보적 성향을 띄고 있었다. 그것이 감사위워장 맡지 못한다는 것도 전적으로 수긍하지 못했는데, 지금 강 의원 지적은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여기에도 보면 안철수 후보나 이런 분들은 야당이다. 그 분을 지지했고 안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며 "내일포럼 공동대표까지 했으면 당연히 야당후보 지지했어야 했는데, 대안없이 반대만 일삼는다고 야당을 비판하고 있고,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 듯한 표현을 썼다"고 반박했다.

김 내정자는 "문국현씨와 안철수 후보의 특징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었다"면서 정치소신이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님을 항변했다.

◇ "주택 5채 보유...1800만원 다이아반지, 1200만원 목걸이...노후보장용?"

김 내정자의 재산문제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강 의원은 김 내정자의 주택이 제주와 육지부에 자녀 명의를 포함해 집이 5채가 있는 점을 들며, "이건 부동산 투기냐, 노후보장이냐"고 질의했다

김 내정자는 "둘 다 아니다. 제가 함덕과 서울을 양 쪽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임대했다가 불편하니까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다이아반지 1800만원, 목걸이 1200만원가 있는데 이는 내정자가 사준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외환은행 퇴직할 때 결혼 20주년이었다. 퇴직금으로 반지 사줬고, 딸이 결혼할 때 없는 형편에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서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는 추가로 질의하겠다"며 "그러나 집을 다섯채나 갖고 있으신데,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서민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강시백 의원.<헤드라인제주>

◇ 강시백 "공직자가 음주운전 했을때 감사위원장 바라보는 눈이 어떨 것 같나?"

세번째 질의에 나선 강시백 교육의원은 김 내정자가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이 도로교통법이다. 지금도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그런 사안이 종종 발생한다"며 "만약 공무원이 100만원 벌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분하겠나. 정상 참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내정자는 "징계기준표가 있다. 거기에 따라 엄격하게 하겠다. 그래야만 음주운전 분위기 쇄신할 수 잆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김 내정자가 적발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 이상으로 만취운전이었다"며 "0.1%는 최고의 음주운전이다. 이런 전력을 갖고 있다"면서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내정자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제대로 엄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회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김 내정자는 "(혈중알코올농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 안한다. 당시 경찰 공무원과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쨌든 기록은(혈중알코올농도) 그렇게 남아있지 않나"라며 "제주도 공직자가 음주운전 했을 때 규정에 의해 처벌할 때 공직자들이 감사위워장을 바라보는 눈이 어떨 것인지 짐작해봐라"고 일침을 가했다.

◇ "금호종금 사외이사 당시 거액 대출 알고 있나?"..."모르는 일"

강 의원은 이어 "경제 떠들썩하게 한 박세창을 아나"라고 물었다. 김 내정자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사장이다"고 말하자, 김 내정자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모른다니 참 대단히 이상하다. 모바일사이트에 이런 것이 있는데, 김 내정자가 금호종금에 근무한 사실 있죠"라고 묻자, 김 내정자는 "사외이사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07년 8월에서 2011년이다. 한 3년여 동안 근무했다. 박세창이란 인물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실상 후계자인데, 내정자가 금호종금에 근무할 당시 중요한 인물이다"며 "금호종금에서 담보가 30억도 안되는 자그마한 회사인 모 그룹의 아들 회사에 270억, P회사에 230억을 대출해줬다. 그때 금호종금의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다. 그때 이사로 근무하지 않았나"라고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사외이사로 근무했었는데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고 부인했다.

고용호 의원.<헤드라인제주>

◇ 고용호 "예금보험공사가 제주은행장으로 추천하 것인가?"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삼양종금 재직 당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실채권 21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김 내정자를 제주은행장으로 추천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김 내정자는 "제주은행은 그렇지 않는다. 당시 제주은행 경영권이 신한은행으로 넘어가 경영주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제게 제안이 들어왔다"고 답했다.

김경학 의원.<헤드라인제주>

◇ 김경학 "정파 관계없이 권력욕심 있는 것 아니냐...누가 되든 칭송?"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에서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그 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보는 것이다"며 "김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갈리는 부분이 있다. 아름다운가게 창립을 도와줬고 기부문화가 꽃 피게 했다. 10년간 아름다운 가게 지역사회 7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러 의원들 지적했듯이 정치적 행보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내정자는 "정치활동이란 표현도 제게는 과분하다고 생각한다. 중립성 훼손이라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감사위원장 임명을 받게되면 중립성 면에서는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학 의원은 다시 정치적 활동 문제를 꺼내들면서, "내정자는 JDC 이사장에 지원했고, 근래에는 제주시장 공모에 응모했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지역사회에 써야겠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정파에 관계 없이 권력에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내정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순수한 것 밖에 없고, 정치인 후원과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치인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렸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무리가 없다고 했는데, 정치인과 정치활동을 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고 캐물었다.

김 내정자는 이에 "정치활동을 했기 떄문에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활동했던 것이 훌륭한 정치인을 도와야겠다고 했던 것을 '너는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정치관여 중립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궈력에 꾸준히 노크한 것이 아니냐. 권력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런분이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김 내정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러나 처신이 그렇게 비춰졌다면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김 의원은 김 내정자가 JDC 이사장 응모당시 '충성'을 약속한 뉘앙스의 표현을 들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김 내정자의) 칭송이 있지 않았을까"라며 "누가 되든간에 권력의 주변에 있어야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지지했건 지지안했건 대다수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된 대통령은 기회가 된다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김 내정자는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발전, 그 효과가 도정이면 도정, 정권에 도움이 되겠죠"라며 "제가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모했다. 제가 좀 철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의 우려는 여러가지 갈지자 행보, 정치권려에 대한 도전, 그런 것은 위원장 됐을 때 또 다른 권력에 의한 복종, 정치적 중립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김 내정자는 "꼭 임명동의를 해달라. 제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답변을 하고 있는 김국주 감사위원장 내정자.<헤드라인제주>

◇ '과속방지턱 칼럼' 도마..."자신에게 편한 자의적 생각"

이어 김 내정자의 '과속방지턱 칼럼' 글이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이 칼럼을 쓰게 된 배경을 묻자, 김 내정자는 "제 속마음을 털어놨다. 과속방지턱 규정을 읽었다. 과속방지턱 많이 만드는 것은 운전자에 대한 불신이다. 교통질서 잘 지키는 사람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행정하는 측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썼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칼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거의 정치이력, 후보자가 너무 자신에게 편하게 자의적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본인의 기고나 글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경력만 우선시하고 자의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경용 의원.<헤드라인제주>

◇ 이경용 "당선 가능성 높은 정치인쪽으로만 간 것 아니냐"

이경용 의원(새누리당)도 '정파성'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김 내정자는 상당히 모든 정치인을 후원한게 아니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었나"라며 "진철훈 도지사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다시 박근혜 대통령 칭송하는 쪽으로 갔고, 앞으로 대선에서 박원순과 원희룡 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꼬아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김 내정자가 "대단히 어려운..."이라며 말을 흐리자, "그때 가봐야죠.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정말로 정치 고단수는 한 쪽에다가 발을 담궈둔다"며서 정치소신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김 내정자는 "일관되게 살았다"고 어필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취득내용 검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 얘기를 안하겠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청렴하지 않다"면서 재산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투기성 논란이 이어졌다.

좌남수 의원.<헤드라인제주>

◇ 좌남수 "진철후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신문에까지 다 났었는데, 왜?"

좌남수 위원장은 김 내정자가 진철후 도지사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적 없다고 부인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2개 일간신문에 보면 다 나와있는데, 그럼 신문이 거짓이냐"며 따져물었다.

김 내정자는 "만일 그렇게 나왔다면 오보던가 제 명의가 도용됐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좌 위원장은 "신문에서 선거 기간중에 오보 기사를 실겠느냐"고 거듭 악박을 가하자, 김 내정자는 "그럼 제 명의를 허락없이 캠프에서 김 아무개 이름을 제 허락없이 올린게 아닌가 그렇게 밖에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당시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까지 올랐는데,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왜 정정을 안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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