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196억원 부족, 순수증액 514억에 재원수요↑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방채가 없는 제주도교육청이 1년 만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웃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교육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내년 제주도교육청의 추가 재원 소요액이 7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 예산안에 따른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및 예산 추정액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9조5206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대비 1조3475억원(3.3%) 줄어든 금액이다.
이 중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보통교부금은 이의 96%에 달하는 38조 1136억원 규모.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보통교부금 추정액의 1.57%인 5986억원을 교부받게 된다. 전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과 비교해 196억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문제는 내년도 기본사업을 동결하더라도 세출예산이 514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감액된 교부금 196억원까지 합해 내년도 추가재원 소요액이 총 710억원대에 이른다는 것.
내년도 세출예산 증액 예상액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인건비 228억, 누리과정 88억(3세 과정 포함), 초등돌봄 14억, 학급증설 시설비 97억, 학교운영기본경비 8억, 명예퇴직 수당 79억 등이 증액된다. 모두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부문들이다.
특히 현재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누리사업과 돌봄사업의 경우 교육청으로의 추가 재정지원 없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이 이와 같은 재정부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5% 정도 상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교육부 예산안에서 조정돼야 하는 부분으로 향후 교육청의 재정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일각의 중론이다.
박순철 제주도교육청 재정과장은 "교육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예산안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제주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은 해소되기 힘들다"며, 2015년도 교육예산안이 조정돼야 한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세입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334억 6700만원을 지난해 2월 20일자로 조기 상환,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방채가 없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