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축소된 가운데,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의 위기로 모느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증대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재정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규탄했다.

교육위는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교육위는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유아교육은 물론 추.중등 교육마저 부실화될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 운영비를 삭감해야 하고, 원로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하려해도 돈이 없어 받아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낡은 시설물 개보수 등 학교환경 개선은 물론 신설 학교 수요가 있어 설립을 하려면 빚을 내야 할 상황"이라며 지방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지난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 교부액이었던 40조8681억원보다 1조3475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6180억원 수준인 지방교부금이 내년에는 5986억원 대로 떨어지는 등 약 2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이제 교육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회와 중앙정부 밖에 없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특성상 이러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육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세입의 주요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육위는 보육예산을 정부와 국회가 책임질 것과 축소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산증가율과 동일하게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교육위는 25일 회의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관련한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본회의까지 상정시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29일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의회 교육위원장이 모여 대책 논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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