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환경감시 활동을 벌이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구속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지역 10개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이하 송박인권위)는 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송박인권위는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해군기지 불법공사를 신고했지만 해경은 이를 무시했고 불법 체포했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두 사람은 불법공사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채증을 수십차례 요구했지만 무시됐고, 직접 불법 현장을 촬영하자 업무방해죄로 체포됐다"고 말했다.

또 "제주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판사는 결정적 증거물로 제시한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거부하고 이를 기각함으로써 해경의 불법체포에 면죄부까지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구속자들의 인권을 회복시킨다는 취지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송박인권위는 "해양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 공사를 감시하고 저지하는 일은 제주도와 수사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임에도 그들은 불법공사를 방치했다"고 힐난했다.

송박인권위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이 그들을 대신해 불법공사를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해 나서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오히려 그들을 체포하고 구속해 불법공사를 비호했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법원조차 편파 재판을 하며 인권유린의 방조자를 자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 해경은 송강호와 박도현 체포구속 사건에 관련된 직무유기와 불법체포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법원에 대해서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고, 부당한 구속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 경찰과 해경에 대해서는 민간의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제주도에도 해군기지 불법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단체는 △개척자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주지회(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꿈꾸는 예수네트워크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대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Save Our Sead 해양환경감시단 등이다.

앞으로 인권위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탄원을 통해 구속의 부당성을 사법기관에 알리는 작업들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 갓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촛불기도회 등 구체적인 활동은 각 단체 대표들과의 논의를 통해 계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일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카약을 타고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체포되자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 종교계, 정치계까지 나서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 시민단체 등은 "사법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이와 맞물려 천주교 제주교구,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구속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지역사회에서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위원회의 출범으로 인해 사법당국에 대한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