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감시 활동가 구속 파문...석방촉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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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감시 활동가 구속 파문...석방촉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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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의장 "조속한 석방 등 사법적 문제 해결이 우선"
천주교, 민주당 등도 불법공사 감시활동가 구속 성토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벌이던 송강호 박사와 천주교 박도현 수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제주사회 곳곳에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종교계, 정치계 인사들까지 나서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

앞서 송강호 박사 등은 지난 1일 오후 5시께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카약에 타고 불법공사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하다 서귀포해경에 항의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은 곧 제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과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8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며 "이 자리에서 정부와 제주도는 '국가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을 통해 풀어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17일 구성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강정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본격적인 갈등해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현재 강정마을의 상황을 살펴볼 때, 정부와 제주도의 방침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일 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는 불법공사를 감시하겠다고 나섰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서귀포 해경에 연행됐고,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하고 난 후에 모든 일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연행 구속된 사람들의 조속한 석방과, 강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인권유린의 문제가 재연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 시민단체 등은 이들의 구속에 대해 "사법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앞으로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해양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와 맞물려 이와 맞물려 천주교 제주교구와 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조속한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전문]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결, 사법적 문제부터 풀어야
 

○ 지난 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열린 자리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 이 자리에서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국가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을 통해 풀어나간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 즉, 지난 6월17일 구성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강정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본격적인 갈등해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그러나 강정마을의 상황을 살펴볼 때, 정부와 제주도의 방침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지난 1일, 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는 불법공사와 환경오염을 감시하겠다고 나섰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서귀포 해경에 연행되었고,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하고 난 후에 모든 일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 따라서 이번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연행 구속된 사람들의 조속한 석방과, 강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인권유린의 문제가 재연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3. 7.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박 희 수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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