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기관은 '훈.포장'...일선기관은 '낮은 격' 표창
중앙의 한 직능단체가 정부에 훈.포장을 추천해 주는 대가로 회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공적 중심'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은 8일 정부 훈.포장 수여대상자 결정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이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 훈.포장은 상훈법에 의해 국가에 공헌한 기간을 산정해 퇴임 시에 수여하는 제도, 그리고 국가, 단체위임 사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현직 공직자에 수여하는 단위사업 수상제도, 또 하나는 한해를 결산하면서 공직자 사기 앙양 포장제도 등으로 나뉜다.
이번에 강 지부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두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
A주무관은 남들이 꺼려하는 00프로젝트를 밤잠을 설쳐가며 2년 내내 수행했다. 그러나 그 작업의 수행을 반열에 올려놓자 마자 장기부서 근무자 순환보직에 의해 타 부서로 전출됐다.
전출 직후 정부 포상계획이 내려왔는데, 훈.포장 대열에 뒤늦게 발령받은 1년도 안된 후임자들이 무더기로 합류했다.
강 지부장은 "'관복'과 '상복'도 타고나야 한다는 정설에 묻어진 채 공적조사의 가장 기본인 '1년 이상의 업무공적'이란 원칙마저 무너지면서 정부 훈.포장의 색은 까맣게 빛을 발했다"고 개탄했다.
실제 공적이 있는 A주무관은 타 부서로 전출갔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뒤늦게 프로젝트에 합류한 1년도 안된 후임자들이 훈.포장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두번째 사례는 정부에서 위임한 00사업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해 정부에서 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3명, 장관 표창 5명, 청장 표창 3명의 훈.포장 수여계획이 내려오자 상위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높은 상'을 차지한 경우이다.
해당부처에서 이 포상계획이 시달되자 제주도는 해당 행정시에는 이 계획의 전문을 행정시에 이첩하지 않고 도청 자체 소속 공직자를 추천한다는 복안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시에 이첩된 것은 장관급 이하 표창이었고, 행정시는 이 표창마저 소속 직원으로 결정하면서 정작 일선 기관은 이러한 포상계획이 있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강 지부장은 "물론 상위기관이 정부위임사무를 지도감독한 공적은 있겠으나, 실제 조사와 집행은 일선기관이 다 했으면서도 인센티브는 전혀 없었다"며 "이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좋은 것은 왕서방이 챙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부처가 이 같이 훈.포장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이 계획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지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단체로, 기초자치단체는 다시 일선 읍면동까지 이첩하게 이른다"며 "물론 중간에서 수상자가 결정됐다면 일선까지 본 계획서가 내려갈리는 만무할 것이며, 설령 내려온다 해도 상위포장은 온데간데없고 끼워놓기식 수준일 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포상계획이 수립됐다면 현행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게만 계획문서를 시달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까지 동시에 시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지부장은 "문제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 매해마다 실시되는 을지연습, 재난재해 실제훈련, 사회복지통합서비스망 구축사업, 국가아젠다 사업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현직 공직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면서도 여전히 갑을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정부 훈.포장제도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상위기관부터 곶감 빼먹는 어제오늘의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투명한 제도도입을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나아가 부처 홈페이지에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행 자치단체별로 할당된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공적이 있다면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며 "그러면 일선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천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훈격의 결정은 중앙부처 인사위원회에서 공정심사로서 결정할 일"이라며 "공적조서만으로 훈격 결정이 부족하다면 청백리상처럼 현지 실사를 강화해 진정으로 '상을 탈 만한 공직자가 탔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공노는 빛바랜 훈.포장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 공적에 걸맞는 상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근 훈.포장 제도의 문제와 개선책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정부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