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행정절차 다시 거쳐라"...道 수습방안은 '침묵'
제주특별자치도가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당초 공고한 공모내용의 원칙과 기준을 위배해 지정해 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2일 제주도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풍력발전지구로 6곳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모기준을 위배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1일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공고할 때에는 공모의 전력보급 목표를 '85MW내외 범위'라고 한정해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두배 이상 많은 용량인 '146MW'의 6곳을 통과시켜주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또 최초 경관심의에서는 4곳을 통과시켜 준 후 탈락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의제기가 들어오자 뒤늦게 2곳을 추가해주는 석연치 않은 모습도 표출했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둘째치고 용량범위를 두배 이상 초과해 인허가 해준 것은 명백한 행정적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환경단체의 청구에 의해 이 문제는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이뤄진 상황이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감사가 착수되자, 지난달 17일 공모범위를 85MW에서 150MW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변경공모'를 공고했다.
형식적으로는 재공모의 성격을 띄지만, 이미 통과된 6개 업체를 그대로 지정해주는 동시에 잘못된 행정적 절차를 뒤늦게 감추려는 '꼼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그대로 표출됐다.
김 위원장은 "육상풍력발전지구 처음에 85MW 범위에서 허가해 주기로 했는데, 146MW까지 확대해 지정해준 이유가 뭐냐"면서 "변경공고도 없이 전력용량을 두배이상 늘린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모하고, 심의절차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분명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러니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하는 등 신뢰가 실추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태문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잘못을 시인했다.
오 국장은 "(올해 한국전력거래소가) 풍력발전 한계량이 300MW까지 가능하다는 회신을 해왔기 때문에 146MW로 심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령 한계량에 대한 회신이 왔다고 하더라도 공모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 허가를 해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희현 위원장은 "논란을 불식키시 위해서는 다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오 국장은 이에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기업들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가 끝난 후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육상풍력발전단지 지정추진 절차와 관련해, "행정적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의회의 주문이 있었는데, 이는 이미 '변경 공모'를 하면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도 내년에 육상풍력단지 30MW 규모 1개소를 건설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직접 경영의 정책방향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감을 받고 있으나 가뜩이나 민간사업자의 6곳이 지정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신설된다면 제주 오름과 들녘 곳곳이 풍력발전기로 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육상풍력발전단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기에 앞서 제주에너지공사가 먼저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후, 이후 민간공모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는데,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체적인 풍력발전 보급목표가 300MW로 정해졌고, 이중 민간사업자 6곳의 용량과 현 행원단지 등의 용량을 합하면 약 50MW정도의 여유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후죽순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당국이 정책적으로 현재 강행되고 있는 6곳의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내지 과감한 축소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