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 이상일이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

 독도와 이어도 수호, 그리고 해상로 보호를 위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대목에서 국가를 운영하려는 집권정당의 안목이 너무나 짧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독도 수호를 위해 제주도에 기지가 필요하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의외라서 말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 할뿐더러 해상로 보호는 해적문제가 해결된 국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발상이다.

 결국 남은 문제는 이어도 수호 한가지인데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지 않으면 중국과 영토분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어도는 누차 강조하지만 영토가 아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수중암초에 불과한 이어도는 결코 영토가 될 수 없다.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이고 우리나라의 주장도 동일하다.

 아직 이어도를 둘러싼 해역에 대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기지건설은 오히려 악수를 두는 것에 불과하다. 국제해양법상 분쟁해결을 위해 군사력를 먼저 투입하는 국가가 불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두려운 상대임은 틀림없으나 그를 대비한 해군력 확보에 기지건설은 핵심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기지를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하이난 섬에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최전방에 건설하려 하는 것도 비교될만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이어도 문제는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외교적 노력이 집약되어야 할 사안이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되기 전이나 획정된 다음에도 무엇보다 해경의 역할이 중요한 영역이기에 해군기지건설이 최우선 사안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으며 절차적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설계오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큰 만큼 일단 공사를 멈추고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할 진대 새누리당은 어째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안달인가.

 게다가 다른 당이 새누리당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수용하면 표를 의식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을 쓰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정치적 공세를 펴기 바빴다.

 또한 새누리당은 안보사업일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달면 안 되는 불가침 성역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아직도 유신정국의 향수에 사로잡혀 있다는 역사인식의 한계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왕실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역모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처럼 현대에는 안보라는 미명아래 국방부라는 무소불위의 무인집단들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결국 봉건주의가 몰락했던 것처럼 건전한 비판마저 수용치 않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시대를 관통해 온 진리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국민을 더 이상 현혹의 대상으로 농락하지 말라.

 박근혜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 여부는 제주도민의 공감이 먼저라고 말했음을 잊었는가. 제주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을 취소 결의 하며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고 제주도지사조차 검증문제를 들고 나오는 마당에 새누리당은 오로지 건설강행만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 정당의 말바꾸기를 비판하기 앞서 스스로의 말바꾸기를 자성하는 정당이 되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경제적 효과를 원한적도 없고 믿지도 않는다. 군사기지가 관광객 유치효과를 가져 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어 군사시설이 계속 확장되고 마을이 소멸 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명약관화인데 그깟 경제효과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따라서 새누리당은 집권정당으로서 보다 명확한 외교안보노선을 공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그에 걸맞은 사업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또한 국회부대조건과 설계오류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2011년도 국회예결소위 권고사항마저 위반하며 국세낭비의 표본이 되고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예산 통과에 어째서 사활을 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다. 누가 더 말을 바꾸고 억지를 부리는지 국민이 심판 할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구태의연하게 과거 민주주의가 어두웠고 개인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시절로 회귀하려는 어리석은 몸부림을 멈추고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당이 되기 바란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추진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멈추지 말아야하며 단호한 결단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검토를 위한 내년도 예산 전액삭감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정추진위에 경고한다. 상생과 화합의 길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같은 고향사람을 교도소로 보내고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가? 마을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갈등을 야기 시켰는가? 강정마을에 앞으로도 발붙이고 살고 싶다면 이제 그 입을 다물라. 마을의 절대다수가 찬성한다면 어째서 강정마을회를 비롯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민속보존회 등 어촌계를 제외한 모든 자생단체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집집마다 해군기지 반대 깃발이 휘날리도록 놔둘 수 있는가? 마을주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밝히고 싶다면 언제든지 제3의 기관이 주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키지도 못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라며 나서는 행태가 삼척동자도 웃을 수밖에 없는 꼴불견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2012. 11. 15

강 정 마 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