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하 희망자 인사교류 후 종결 제안 수긍...28일까지 구체적 안 마련"
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6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밝힌 도의회 인사권 문제에 대해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제안"이라며 상당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가 제안한 내년 1월에 4급 이상을 제외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인사교류'를 갖자고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 지사가 밝힌 '인사교류 중단' 및 '도의회 자체 인사권 부여'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우 지사의 제안에 대해 적극 수용할 뜻을 밝힌 것이다.
박 의장은 그러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 때부터 인사교류는 없다고 밝힌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인사까지는 4급 이상 인사권에 대한 제주도와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인사에 도의회로 들어오는 전문위원은 의회에 쭉 남게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교류원칙 등은 늦어도 28일 이전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박 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며 이행하기 위해 어제(25일) 저녁 자체 TF팀을 꾸렸다"며 "늦어도 모레(28일)까지 도지사와 의장간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정을 개정하는 등의 후속행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령사항을 제외하고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 조례 없이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해 나가고, 현재 도의회 내부 공무원에 대한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 승진 적체' 걱정보다 대원칙이 우선"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하는 부분에 있어 적체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박 의장은 "승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대원칙, 의회가 견지해 왔던 입장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못 박으며 "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 조정이라든지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후에 실무적인 보완이 이뤄져야지 그런 맥락 때문에 현재 입장을 거절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인 이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의회도 지속적으로 협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1대 1교류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아직까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직 공무원을 분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우선 공무원 중에서 의회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별도로 뽑겠다"고 말했다.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의 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쩌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승진 기회가 제주도 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희망 공무원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장은 4급 이상 인사교류에 대한 협의와 관련해 "우 지사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대원칙에 동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박 의장은 "전문위원은 이번 기회에 한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분은 떠날때까지 의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의회직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회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집행부급 공무원이 도와 의회를 오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의장과 의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라며 "공정하지 못한 인사권은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거쳐 누가보더라도 현 인사시스템보다 진일보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견에 앞서 우 지사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도의회와의 인사권 마찰과 관련 모든 인사교류를 중단하고, 인사권을 의회 소관으로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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