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권' 문제로 대치를 벌이던 제주도와 도의회가 26일 인사교류 중단을 전제로 한 '도의회 자체 인사권 부여'라는 방향을 제시하자, 도의회 사무처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이 내용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전날 도의회 인사협의 때 공식 의견을 전달했고, 26일 박희수 의장이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제안"이라며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급진전됐다.

우 지사의 이 의견은 도의회가 서기관(4급)급의 전문위원 3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인 의견내용을 보면 '앞으로 제주도와 도의회의 인사는 분리해 운영한다'는 것을 기조로 해, 올해 9월 현재 정원.현원 내에서 채용, 전보, 일반직, 승진요구 등 인사권 독립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사관(2급)급인 사무처장의 경우에도 도의회에서 자체 승진 임용하고, 공석 직위는 의회에서 충원하도록 했다.

대신 제주도와 도의회간 정례적 인사교류는 없다는 점이 전제됐다.

4급 이상은 지금부터 인사교류가 없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간 전출입 인사교류 희망자에 한해 2013년 1월 정기인사시 1대 1 교류원칙에 따라 협의 반영 후 인사교류를 종결하자고 돼 있다.

물론 이 내용은 제주도의 의견으로, 박희수 의장은 큰 틀에서 이 내용을 매우 전향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4급 이상 인사교류 없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일부 교류를 성사시켜낼 뜻을 밝혔다.

또 TF팀을 꾸려 모레(28일)까지 도의회 자체적으로 공무원 의견을 수렴 및 일정부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 동요하는 도의회 직원들...계약직 등 '담담'...일반직 '불안'

그러나 발표가 이뤄진 후 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동요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계약직 공무원 등 사이에서는 대체적으로 박 의장의 입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 정책자문위원은 "도의회 인사권 독립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닌가"라며 이번 박 의장의 대응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가장 큰 타킷이 된 4급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답답함을 표출하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동요 정도는 매우 크게 다가오고 있다.

발표직후 점심시간을 전후해 삼삼오오 모인 공무원들은 이 문제로 크게 술렁거렸다.

전출입 기회가 단 한번의 기회만 남아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1월 인사 때까지 전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급 이하 공무원들이 동요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갈래로 나뉘지만, 무엇보다 '불확실성'이다.

앞으로 도의회 인사권독립의 형태로 해 인사가 운영된다면, 득과 실의 면에서 어느 것이 좋다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데 있다.

◇ "1대1 교류원칙 속에, 만약 전입자가 적으면 어떻게?"

일반직공무원 A씨는 내년 1월 인사때 행할 '마지막 인사교류'에 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내년 1월 인사 때 희망자에 한해 인사교류를 하고, 종결한다고 했는데, '1대 1 교류원칙'이란 전제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만약 의회에서 도청이나 행정시로 가고자 하는 전출희망자가 20명인데, 도청이나 행정시에서 의회로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10명 밖에 없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1대 1 인사교류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답답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전출을 희망하더라도 1대 1 동수(同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전출희망자 사이에서도 그대로 도의회에 남아있어야 하는 공무원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또다른 일반직 공무원 B씨는 "박 의장은 도의회가 승진기회가 많아 전입희망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 과연 전입희망자가 전출희망자에 비례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종전에 도의회 근무를 근평을 포기하더라도 1-2년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잡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희망하곤 했는데, 도지사 눈치를 보기 싫다는 사람이나 승진에 대해 욕심이 없는 사람 아니고서는 섣불리 지원하겠느냐"고 말했다.

◇ "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채용해도, 승진기회 확보되려나?"

승진 기회가 줄어들 것에 우려를 표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다.

C씨는 "의회에서는 승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전문위원 등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경우 승진기회는 그만큼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또 보직순환이 잘 안될 것 같은 생각에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 중 행정직렬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다른 특수직렬이나 기술직렬은 승진 티오가 사실상 사라지게 돼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당장의 신분적 문제 보다는 이번 갈등의 선상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희생양' 취급을 받는다는 볼멘 소리도 적지 않았다.

◇ "감정적 대치에, 의회 일반직만 '미운 오리새끼' 취급"

앞서 의견을 피력했던 한 공무원은 "애시당초 이번 논란의 발단은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회 전문성을 강화시키자는 것이었다"면서 "그렇다면 제도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감 속에서 행해져야 할 문제인데, 마치 두 기관이 밥그릇 싸움과 같은 격한 감정적 대치로 이어지면서 본질이 크게 훼손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 지사의 파격적인 '인사권 부여'라는 발표도 다분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감정적 대응이었고, 이를 맞불 놓듯이 전격 수용 선언한 박희수 의장 역시 충분한 심사숙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감정적 차원이 크다"면서 "이 감정적 대응 속에 왜 도의회 일반직 공무원들이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 "애초 전문성 제고가 목표였는데, 오히려 고립돼 역작용"

또다른 공무원은 "애초에 도의회가 찾고자 했던 것이 '전문성 제고'였는데, 지금 성급히 일을 추진하면서 희망자에 한해 전입자를 찾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전문성 제고 보다는 조직 꾸리기에도 급급해지는 역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와의 인사교류가 중단될 경우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해 의회로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메꿈식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전문성 제고'는 커녕 도의회가 '고립'되고, 직원들은 자기계발 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극도로 동요되며 많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TF팀을 통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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