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31일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곳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3곳을 발표했다.
전체 337개 대학 및 전문대학 대상 대학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학교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선별한 결과다. 제주에서는 제주국제대학교가 정부 재정지원 대학 및 학자금 30% 최소대출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이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 각종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되는 4년제 대학은 23곳, 전문대는 20곳이다.
수도권에서는 국민대, 세종대, 안양대, 한북대, 루터대 등 5개 대학이, 비수도권에서는 제주국제대를 비롯해 가야대, 경북외국어대, 경일대, 경주대, 대구외국어대, 동국대(경주), 배재대, 서남대, 세명대, 세한대, 영동대, 위덕대, 청운대, 초당대, 한려대, 한중대, 호원대가 포함됐다.
교과부는 올해 새로 지정된 30개 대학 중 24곳은 전년도에도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대학이 새롭게 지정됐다고 밝혔다.
하위 15% 대학 외에 평가지표를 허위로 공시해 적발된 대학도 포함됐다. 교과부 취업통계 감사결과 취업률 허위공시 규모(3%p 이상)가 크거나 허위 공시한 대학은 하위 15%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내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지난해 17개에서 올해는 13개 대학으로 줄었다.
학자금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 대출 대학'은 가야대, 대구외국어대, 위덕대, 한북대, 경주대, 경산1대학, 송호대학, 전남도립대 등 8개교다.
학자금을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최소 대출 대학'은 4년제에서 제주국제대와 경북외국어대가 포함됐다. 김포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등 3개 전문대도 학자금 30%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원칙적으로 신입생에게만 졸업 때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되지만 다음연도 평가에서 대출제한대학에서 벗어나면 학생에 대한 대출제한도 해제된다.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대출 제한 대학이 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신입생뿐 아니라 현재 1학년 재학생에 대해서도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제한은 가구소득 8~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은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중심으로 10~11월 중 현지실사를 거쳐 12월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고, 학과 통․폐합, 교육여건 개선 등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