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제한 제주국제대, '내탓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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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제한 제주국제대, '내탓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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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도 30%내 제한
국제대, "일부 이사회와 감독청인 제주도가 문제"

교육과학기술부가 31일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곳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3곳에 제주국제대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제주국제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대학 일부 이사와 감독 관할청인 제주특별자치도로 돌렸다.

제주국제대는 1일 이에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 사태는 탐라대 매각관련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은 이사 3명 등 종전 이사측이 대학을 살릴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며 동원교육학원 이사회와 감독 관할청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성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올해 5월24일부로 종전 교과부의 감독권한을 이양받고도 관할청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탐라대 매각에 관한 이사회 의결에 회의록 서명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과부의 행정지시 사항인 만큼 제주도가 경영컨설팅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들며서 앞으로 회의록 서명을 거부한 3명의 이사와 제주도특별자치도 당국에 대한 강력한 투쟁은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탐라대학교 매각승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정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자체 평가인 것이다.

그러나 재정지원대상 제외나 학자금 대출 30%로 제한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동요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는 말 한마디 없이 종전 이사측과 제주도당국 탓으로만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전체 337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해 대학 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하위 15%에 든 제주국제대학교를 비롯한 43곳에 대해 내년 각종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국제대 등 13곳의 경우 학자금을 30%까지만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공시됐다. <헤드라인제주>

제주국제대학교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에 대한 입장

○ 2012. 8. 3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에서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을 통합하여 금년 3월부터 새롭게 출범한 제주국제대학교가 선정된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대학관계자들에 따르면 보직처장단이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한 결과 제주국제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된 가장 큰 요인으로 교과부가 정이사 선임조건과 통합조건으로 요구했던 “교과부 경영컨설팅 결과 25개 이행과제” 중 구) 탐라대학교 부지의 용도 변경 및 매각승인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했다.

○ 대학 측은 지난 6월 구성원 대표들의 이사회 정상화 요구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조속히 탐라대학교 부지를 매각하여 교비로 전입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이사회가 금년 6월 11일 동원교육학원 제12-4차 이사회에서 탐라대 부지 매각이 의결되었으나 이사회 의결 후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서 이사회를 성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탐라대 매각관련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는 재적이사 7명 중 4명이며, 의결 후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은 3명의 이사는 종전이사측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 대학 구성원들은 금번의 사태는 종전이사측의 대학 살릴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설명하면서 동원교육학원 이사회와 감독 관할청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성토했다. 이사회에 대해서는 정이사 선임조건과 통합대학의 승인 조건인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중 경영부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 확충에 가장 중요한 탐라대 매각의결을 차일피일 미룬 점과 매각의결을 한 후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4일부로 종전 교과부의 감독권한을 이양 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청으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탐라대 매각에 관한 이사회 의결은 회의록 서명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과부의 행정지시 사항임과 동시에 대학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할청으로서 경영컨설팅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함과 동시에 법인에서 승인 요청에 대하여 회의 내용을 증명할 이사회 회의 녹음으로 충분히 증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라대 매각을 승인해야 할 관할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대학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이양 받은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주국제대학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었던 구) 탐라대학교와 구) 제주산업정보대학이 통합하여 금년 3월에 새롭게 출범한 대학이다.  제주국제대학교 구성원들은 금번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제출된 평가지표에 부실대학이었던 구) 탐라대학교와 구) 제주산업정보대학의 2~4학년의 지표를 적용한 것은 억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교과부의 경영컨설팅 결과 이행과제로서 양대학 통합 후 새롭게 출발하는 대학에서 과거자료를 지표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교과부에 이의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통합대학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학 구성원들은 감독권을 이양 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사회 회의록 서명을 거부하는 3명의 이사에 대해 제주국제대학교 발전협의회에서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눈치보기식 행정을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 구성원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사회 파행을 주도하고 회의록 서명을 고의적으로 거부함으로서 제주국제대학교의 파멸을 초래한 3명의 이사들과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이사들과 이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되는 것을 유도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 대학구성원들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 살리기를 위한 이사회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감독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탐라대학교 매각승인 조치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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