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끝장토론...반대측 주민 없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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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끝장토론...반대측 주민 없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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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찬반 끝장토론 진행...반대측 주민 끝내 불참
강정마을회 "기본적 원칙 무시하며 토론회 참여 못해"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찬성측과 반대측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단초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끝장토론'에 반대측 주민들이 불참함으로써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국무총리실은 이미 사전 협의에서 찬반측 어느 한쪽에서 불참하더라도 토론회를 강행키로 협의했다고 밝히면서 찬성측과 해군측만 참여한 '반쪽짜리' 토론회를 강행했다.

해군기지 찬반측 끝장토론이 10일 서귀포시 제2청사에서 반대측 주민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찬반측 끝장토론이 10일 서귀포시 제2청사에서 반대측 주민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10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제2청사 4층 제4강의실에서 총리실 주관의 해군기지 끝장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총리실의 임석규 제주도 정책관의 사회로 해군측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박찬석 소장과 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인 이은국 대령, 전 해군제주기지사업단 계획담당인 송무진 중령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찬성측에서는 윤태정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건설 강정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강희상 사무국장, 조상우 위원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반대측 주민들은 아무로 토론자로 참석하지 않았고, 강정에서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동참했던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만이 이날 토론장에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석규 정책관은 "반대측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당초 사전에 합의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토론회를 개회하겠다"면서 "반대측 주민들이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1차 토론회의 경우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토론회 개회를 선언했다.

또 찬성측 조상우 위원은 "현재 사전 협의 내용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사전에 1차 토론회는 비공개로 하고 2차부터 논의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면서 "특히 3자 중 한쪽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발언 이후 토론회 진행 규칙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취재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비공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총리실의 임석규 제주도 정책관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불참으로 인해 비어있는 반대측 자리. <헤드라인제주>
해군측 참가자들.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찬성측 참가자들. <헤드라인제주>
# 강정마을회 "기본적 원칙 무시하며 토론회 참여는 할 수 없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강정마을회측에서는 "총리실이 앞으로는 말로 해결하자면서 뒤로는 모든 강제수단을 모조리 동원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토론회 불참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강정마을회는 "총리실에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움직인 것이 너무나 기뻐 앞으로 모든 일이 이제 바로잡혀나갈 것을 꿈꾸게 됐다"며 "하지만 그것은 역시 이제껏 우리가 억눌리고 짓밟혀왔던 과정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토론회를 위한 협의 후 청와대는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더욱 강력히 해군기지를 짓겠다는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고 대법원은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군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기위해 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판결로 군에 대한 민간의 감시통제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또 "해군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8일 오탁방지막 훼손 보수에 대한 점검 전에 공사를 강행해 도의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불법행위에 항의하던 김동원씨를 구속했으며, 토론회가 열리는 오늘도 불법적인 준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모두 총리실이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한 후 일어난 일로 앞으로는 말로 해결하자면서 뒤로는 모든 강제수단을 모조리 동원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정마을회는 "수적으로도 2대 1의 불평등한 상황에서 비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어느 누가 과연 참여할 수 있겠느냐"면서 "어떤 이들은 정부와 조금이라도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매들 들며 협박에 가까운 말로 아이를 다뤄봐야 돌아오는 것은 반항밖에 없다는 것을 부모라면 누구나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세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며, 폭력을 멈추고 낮은 자세로 대화를 시작해야 일이 풀리는 법"이라며 "국민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싶다고 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며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지지해주는 도민과 국민들에게 오히려 배신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토론회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잠시라도 멈춰지고 동수의 원칙과 공개의 원칙이 바로 선 대화의 장이 열린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성측 조상우 위원이 토론회 사전 협의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취재진을 밖으로 내보낸 후 비공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2시간 40여분만에 토론회 마무리...해군기지 유치 배경-입지선정 등 논의

이날 토론회는 당초 총리실 측에서 제시했던 종료시각인 낮 12시를 넘겨 12시 45분께 마무리됐다.

토론회가 끝난 후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 내용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진 임석규 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 반대측 주민들이 불참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나 민군복합항에 대한 마을유치 배경과 절차, 입지선정에 대한 참석자들 상호간의 진솔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눠 나갈 방침"이라면서 "2차 토론은 오는 24일 서귀포시청 2청사에서 재개해 1차 토론 주제를 이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반대측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거나 그런 것은 없다. 다만 찬성측 주민들이 해군기지 마을유치 배경과 총회 과정 및 결과, 입지선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해군측은 당초 입지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차 토론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진행될 2차 토론회의 경우 1차 토론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토론회가 진행되기 전 반대측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반대측 주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차토론을 비롯해 앞으로 진행될 끝장토론 내용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반영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를 바로잡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지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 측에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용인 교수의 경우 반대측 발언자가 아닌 단순 배석자 신분으로 이날 신 교수가 한 발언은 토론결과에 기록되지 않는 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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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2012-07-11 00:46:26 | 14.***.***.79
요 호리기 재판에서 지곡 허여부난 자기들이 불리 할 것 같으니 안 나온거 아니꽈? 문제인은 문제인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