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한 '끝장토론'을 오는 10일 갖기로 했으나, 강정마을회가 토론의 진행방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막바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정마을회는 4일 국무총리실에 토론간담회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고 토론방식에 상당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토론의 목적을 '진실규명과 해결방안'으로 잡을 것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토론에 임할 것 △토론결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이행 약속 △비공개 토론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토론으로 할 것 △참여한 토론의 찬성과 반대측 인사를 동수로 할 것 △토론주제에 '입지선정 문제' 등 포함할 것 등이다.

이는 지난 28일 임석규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이 강정마을 찬반 주민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결정한 잠정 계획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발표됐던 계획안에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국무총리실과 해군에서 3명, 해군기지 찬성측 주민 3명, 반대측 주민 3명 등 9명이 토론자로 나서고, 찬반 양측에서 각 4명이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토론간담회를 갖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안이고, 구체적인 토론의 진행방식과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을 제시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따라 이번에 강정마을회가 토론방식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폭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토론 목적은 '진실규명'이 최우선"..."토론기간 전후 해군기지 공사 잠정 중단해야"

강정주민들은 우선 토론간담회의 목적과 관련해,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동기와 제주해군기지 추진상 있엇던 불합리성에 대한 진실규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면서 "취지와 목적은 해군기지건설과정에 따른 문제점 진실규명과 해결방안 한가지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토론간담회를 전후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총리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토론회를 여는 것이라면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둘러싸고 더 이상의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는 조치가 선행되도록 애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인 공사의 중단은 그  최소한의 조치로, 그래야 총리실의 진정성을 주민들은 이해를 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불법적인 공사를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해군과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토론결과 후속조치 이행약속...토론회 '공개원칙'...찬반 동수참여원칙"

토론 결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할 것도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진실규명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형식보다는 토론회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라며 "토론 결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간담회가 '비공개'가 아니라 완전한 '공개토론'으로 가져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목적과 취지가 진실규명이기에 당연히 완전 공개 형식으로 가야 한다"며 "여론에 공개되지 않으면 진실은 어둠 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으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온전히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은 완전 공개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인원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간담회에서 정했던 인원은 잠정적으로 총리실과 해군에서 3명, 찬성측 주민 3명, 반대측 주민 3명 등 9명인데, 강정마을회는 정부를 포함해 찬성측과 반대측은 1대 1 동수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강정주민 중 찬성 측 주민은 해군과 국방부의 뜻과 같이하므로 굳이 둘로 나눌 이유가 없다"며 "입지선정 문제와 의견수렴 과정 문제 전반을 다루는 의제라고 해도 이 원칙은 고수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또 "만일 찬성 측 주민들이 공개토론이 부담스러워 참가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한다"며 "따라서 토론자 수와 배석자 수는 양 측 진영 1대 1 동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주제에 있어서는 첫 회의 주제인 '입지선정 및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 전반'에 이어 추가적인 3개 주제를 제시했다.

강정마을회는 입지타당성을 포함한 안보적 측면에서 본 제주해군기지 필요성 여부를 비롯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의혹을 포함한 국회 부대조건 이행 여부, 문제 해결 경로와 과제 등을 각 회별 토론주제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또 "토론회 횟수는 최소 4회로 하고 주제별로 필요시 1회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원칙 등 수용되지 않는다면, 토론회 의의 상실"

강정마을회는 결론적으로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게 진상규명과 해결방안 쪽으로 정립돼야 하고, 토론 결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처와 토론자 구성의 1대1 동수참여 원칙, 토론내용의 공개원칙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면서 "만약 받아들지지 않는다면 총리실이 제안한 이번 토론회의 의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의견서를 통해 제시한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토론회 참여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와 해군, 찬반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총리실의 토론회 주선은 지난 5월26일 강정마을을 방문했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해군기지 토론회 개최에 관한 강정마을회의 제안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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