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끝에 제주도내 동(洞) 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종전 읍.면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시행에 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중학교에서도 일단 3학년 학생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제2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한 3조763억원 규모의 새해 제주도 예산안과, 7239억원 규모의 새해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처리된 예산안에서는 읍면지역 중학생에게만 주어지던 무상급식의 혜택을 내년부터는 동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예산 24억원이 증액된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에서 12억원, 제주도교육청에서 1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종전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는 제주도에서 9억원, 교육청에서 12억원이 증액됐었는데, 이번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주도 예산 중 3억원이 추가 증액되면서 재원이 모두 확보된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동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들며 내년 동 지역 중학교로의 무상급식 확대에 난색을 표하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도의회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갖고 전면 증액시키는 강수를 뒀다.
한편 이번 무상급식 '중 3' 예산배정은 중학교 전면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13년 이후 단계적으로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전면적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 이전에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갖지 못하다가 계수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긴급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나 충분한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