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지난 중간보고까지 8대 사업이었던 주요 전략사업을 11대 사업으로 확대시키고, 논란이 일었던 '민간 주도형 신공항 건설'은 '신공항 조기건설'로 내용이 변경됐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건립으로 당초 제주도의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랜드마크형 복합 리조트'는 현행대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에서 각 행정시 간부 공무원과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약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오는 15일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민 공청회에 앞서 지역 공무원들과 사업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삼성경제연구소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 제출됐던 중간보고서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을 보완한 최종 용역 보고서를 설명했다.

# 핵심프로젝트 11가지 확대...민간주도 신공항 변경

용역은 먼저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추진됐던 1차 계획의 경우 중앙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고, 핵심 사업의 진척이 부진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관광 중심의 사업으로 편향됐고,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계획은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업의 균형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기조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밀착형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시한 핵심 전략 프로젝트 총 11가지.

급부상하는 중국 경제시장에 맞춰 관광의 고급화를 모색하며 제시된 전략사업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조성 △뷰티케어빌리지 조성 △신공항 조기건설 △Edu-MICE 비즈니스 △IBE R&BD 클러스터 조성 △1차 산업의 수출산업화 사업 △제주투자은행 설립 △그린 스마트 시티 제주 △10만 인력양성 사업 △e-스포츠.레저밸리 조성사업 △세계환경수도 등이다.

이중 10만 인력양성 사업과 e-스포츠.레저밸리 조성사업, 세계환경수도 사업은 2차 중간보고까지 제시되지 않다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추가된 사업이다.

눈여겨 볼 사업은 '민간주도 신공항 조기 건설'에서 재설계된 '신공항 조기건설' 사업이다.

당초 용역진은 2020년 제주의 여객수요가 260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사업으로 신공항 사업을 꼽았다. 그러면서 신공항 건설을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예상되는 수치만 4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면세채권 발행을 통해 민자 참여를 유도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민자유치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국책사업으로 진행됐던 신공항 건설방향에 혼선을 빚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4월 21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중 "민자형 신공항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여론을 수렴해 '민간 주도' 계획을 제외시키고 공항 수요를 재검토키로 한 정부의 계획을 앞당겨 조기 건설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에 공공 주도형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놨다.

# '내국인 카지노' 사업 그대로...논란 일듯

'내국인 카지노'로 논란을 사고 있는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고부가 가치를 향한 제주 관광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용역진은 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의 리조트를 조성, 카지노를 비롯해 쇼핑몰, 컨벤션 시설,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를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이를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적 요소를 가미해 제주 관광의 시발점으로 성장시킬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리조트 내부에 설립되는 '카지노'는 외국인을 주요 타겟으로 한다고 해도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설명되며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용역진은 카지노 구축의 세부 내용으로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 대상 고급 카지노로 외국인 선호시설 위주로 설치, 외국인 이용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지점을 유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내국인의 경우 이용횟수 배팅금액 제한/입장료 등 부여하며, 제주도민의 경우 입장 불가'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가 제주도내 8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카지노를 확대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국인 출입이 불러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완충장치는 구축했다 해도 도민사회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이에 대해 용역진은 "주 타겟은 외국인으로 하는 시설로 가져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랜드마크형 복합 리조트 중 카지노가 중요하지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여러가지 시설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묶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5대 중점부분 주요 사업으로 1차 및 식품산업, 물산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MICE 산업 등을 중심으로 시책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는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5일 오전 9시 서귀포시청 대강당에서,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도민 공청회를 갖는다.

이어 오는 9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12월 종합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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